재정경제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농지에 골프장을 짓겠단다. 농지에 골프장을 만들면 건설비용이 저렴해 이용료가 싸지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골프수요를 붙든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25%수준으로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논밭에다 골프장을 짓겠다니 농업을 포기하려는지 묻고 싶다.

도시화-공업화로 농지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간만 해도 농지가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나 사라졌다.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은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땅이 좁아 지대가 비싸니까 생산비가 많이 든다. 농지가 넓다면 농산물 값이 싸서 수입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은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골프장은 지금도 지역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골프는 역시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친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골프장은 만원이나 영-호남, 제주도는 붐비지 않는다. 그런데 논밭에다 골프장을 지으라니 농사로 망친 농민들에게 또 골프장을 지어 망치라는 말인가?

결국 논밭에다 골프장을 짓는다면 수도권뿐이다. 경기도에는 이미 103개의 골프장이 있다. 여기에다 공사중이거나 추진중인 골프장이 27개나 된다. 앞으로 1～2년 내에 130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많이 짓다보니 1996년부터 10년 동안 18개 골프장에 편입된 농지만도 67㏊나 된다. 그런데 아예 논밭에다 골프장을 짓겠단다.

수도권은 전국면적의 11.8%를 차지하나 인구는 48%나 밀집해 있다. 사람 살 곳이 모자라니 노무현 정부는 곳곳에 신도시를 짓고 있다. 판교, 동탄, 김포, 파주, 양주, 광교, 송파, 평택, 송도 등지에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최근에는 골프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화성에다 신도시 부지를 확정했다. 골프장이 넘쳐 나서 신도시를 지을 땅도 없다는 이야기다.

수도권에는 시멘트 덩어리 신도시가 울창한 산림을 무섭게 헐어내고 있다. 남은 산림마저도 골프장이 마구 깎아내고 있다. 이제 논밭마저 훼손해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골프장마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게 뻔하다. 이것은 노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화와도 배치된다.

해외골프 수요는 하절기보다는 풀이 나지 않는 동절기에 많다. 수요나 제대로 예측했는지도 모르겠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타결에 따라 농업붕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 대비책이라면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노컷뉴스 2007년 8월 3일>



by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김영호 님은 중견 시사평론가로서, <내일신문>을 비롯, 여러 곳에 시사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락을 얻어 소중한 칼럼을 이곳에 옮겨 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