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들의 혈세로 남미 외유를 강행한 서울시 구청장들. ⓒ 인터넷이미지

1년 전에 입법되어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9월쯤 경기도 하남시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주민소환제란 주민의 손으로 뽑은 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주민이 나서 축출하는 제도이다. 하남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3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밖에도 곳곳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실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하남시장의 독단적 행정이 주민소환을 촉발했다. 그 발단은 경기도로부터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다. 대가로 2,000억원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타당성-정당성을 떠나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 같은 당 출신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합세해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경기도 부천시장도 여론수렴 없이 추모공원을 추진해 주민들이 소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시장의 지시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하는 도로를 건설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장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명시장은 흑인과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남 합천군수는 ‘새 천년 생명 숲’이란 공원 이름을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꾸었다. 전국적인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소환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한 제주도지사도 주민소환 대상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부산시장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조합결성 이전에 시공사 참여를 보장해 주민소환을 발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 출범 이후 집단해외여행이 많은 지탄을 받아 왔으나 그치지 않고 있다. 남미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서울시 구청장 7명을 소환대상으로 삼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먼저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통해 여행경비를 환수한다고 한다. 이에 불응하면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겠다고 시민단체들이 벼르고 있다. 유럽여행을 다녀온 순천시의원 10여명도 그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복마전 같은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뇌물수수로 숱하게 쇠고랑을 찼다.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예산낭비 또한 심각하다. 지방단체장-의원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견제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단체장과 의회의 독주와 전횡이 판친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불신임표가 반수를 넘어야 자격박탈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점에서 주민소환이 실현되려면 높은 참여의식이 관건이다.

주민소환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행정과 지역감정에 대한 호소가 그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 남발로 인한 행정공백과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감사제도의 강화가 중요하다. 단체장이 공무원을 순환직으로 임명하는 감사제도를 고쳐야 한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장이 쥐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도 의회로 돌려줘 감시기능을 살려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예방효과를 지닌다.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그 의미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발동장치라는 사실을 말이다. <경인일보, 한라일보, 충북일보>



by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김영호 님은 중견 시사평론가로서, <내일신문>을 비롯, 여러 곳에 시사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락을 얻어 소중한 칼럼을 이곳에 옮겨 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