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긴 한국의 총선 주목
How Democracy Won the World’s First Coronavirus Election
nytimes, April 16, 2020


SEOUL, South Korea —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country’s legislative elections this week is the fact that they happened at all. They were the world’s first nationwide vote of the coronavirus era, and more than 29 million people — 66 percent of the electorate, the highest turnout in nearly three decades — cast ballots to choose 300 new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Each polling station was equipped with hand sanitizer and disposable gloves; voters, wearing masks and standing far apart, had their temperatures checked at the entrances. No one seemed to feel they had to choose between exercising their democratic rights and protecting their health. As with widespread testing, so, too, with record voter turnout: South Korea is again a beacon in dark times, a model for how an open society can weather the storm of a pandemic.

Who would have predicted this six weeks ago? At the end of February, South Korea held the dubious distinction of having the highest number of Covid-19 cases outside China. Along with Italy and Iran, it was one of the first new hot spot countries, and a harbinger that the epidemic that started in Wuhan was on its way to becoming a global pandemic. I returned to Seoul with my family from an extended stay in Vietnam just as the number of daily infections was starting to spike: The airline we flew canceled all its flights to and from South Korea not long after. For a harrowing spell in late February and early March, South Korea felt like ground zero.

Before the outbreak,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liberal coalition, the Democratic Party, were in the doldrums. Mr. Moon had to let go of a controversial new justice minister and pull back on unpopular structural reforms, like a pledge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 minimum wage. Economic growth was sluggish. Mr. Moon’s signature foreign policy of “peace and denuclearization” diplomacy with North Korea was stuck in gear, paralyzed by the lack of progress in negotiations between Kim Jong-un, the North’s leader, and President Trump.

The spike in coronavirus cases in late February amplified the voice of conservative critics, who slammed the government’s decision not to ban all Chinese visitors. People grumbled about how hard it was to buy face masks. Mr. Moon’s approval ratings slipped as South Korea, a country of resilient pessimists, braced for the worst.

How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n, in terms of both public health and political fortunes. South Korea is steadily dropping in the rankings of countries worst-hit by the pandemic. Once second only to China (population: about 1.4 billion), South Korea (population: 51.6 million) is now recording fewer total cases than Ireland (population: 4.9 million) and fewer deaths than the state of Colorado (population: 5.7 million).

At the center of its remarkable ability to flatten the coronavirus curve has been a government strategy of openness and responsiveness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South Korea has drawn on its strengths as a liberal society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crisis — and this week its people doubled-down on democracy by turning out in droves to re-elect its leadership.

As is now well known to the world, as early as late January, public health officials greenlighted efforts by the private sector to build up capacity for widespread testing for the coronavirus in case the outbreak got worse. Less well-known is how, as those test results came i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made sure the information was passed on swiftly and systematically to those who needed it: the general public.

For weeks, my mobile phone buzzed throughout the day, alerting me to any confirmed Covid-19 cases in my neighborhood and delivered useful details like the time at which an infected person had gone to the grocery store. Contact tracing and public data-sharing of the kind just beginning in hard-hit states like Massachusetts has been a standard feature of daily life here.

That transparency, in turn, has allowed the government to rely largely on containment measures that are voluntary: Social distancing here is the subject of a public health campaign, not an order of the state. There has been no lockdown — not nationally and not even at the epicenter of the outbreak, the southwestern city of Daegu, during the worst of the crisis.

This week’s parliamentary elections were a referendum on Mr. Moon’s democratic approach to the Covid-19 pandemic, and South Korean voters handed him a resounding victory. The Democratic Party won in a landslide, capturing (along with its satellite party) an estimated 180 seats and securing the largest majority in decades. Voters punished Mr. Moon’s critics, with the leader of the conservative United Future Party losing his race — to Lee Nak-yon, Mr. Moon’s former prime minister and a future contender for the presidency — and immediately stepping down. (A rare bit of good news for conservatives was the win by the North Korean diplomat-turned-defector Thae Yong-ho.)

Mr. Moon now has wind in his sails as he enters his last two years in office. For the foreseeable future, his focus, like that of every head of state across the planet, will be pandemic management. He will have to lead South Korea into the next phase of finding a sustainable democratic approach to fighting Covid-19, especially in economic terms. Further out, as this crisis and its pressures abate, Mr. Moon can be expected to revive his dreams of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 the ultimate measure by which history will judge the legacy of South Korea’s leader.

But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 significance of this election has little to do with its outcome. What matters most is that tens of millions of citizens were able to exercise their democratic rights even in the age of the coronavirus.


https://www.nytimes.com/2020/04/16/opinion/south-korea-election-coronavirus.html

(대한민국의 총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일어난 최초의 총선에서, 30년 이래 최대 수치인, 유권자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9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였다.

매 투표소에는 손 세정제와 일회용 장갑이 배치되었다. 투표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했다. 아무도 민주주의의 권리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광범위한 테스트가 그랬듯이 투표자 수도 역대급이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의 등대였고, 어떻게 열린 사회가 판데믹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6주 전에 누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2월 말에, 한국은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이란과 더불어 새로운 전염.병의 중심 국가가 되었고, 그것은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세계적 판데믹으로 진행될 전조였다.

나는 확진자가 급증할 무렵에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우리가 타고 온 항공사는 그 이후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 2월 말과 3월 초에, 대한민국은 911테러 현장처럼 느껴졌다. 발병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침울한 상태에 있었다. 문재인은 논란이 있었던 신임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개혁을 늦춰야 했고,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성장은 부진했다. 문재인을 상징하는 "평화와 비핵화"라는 대북 외교 정책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이 교착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2월 말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은, 보수적 비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들은 모든 중국인 여행자들을 막지 않은 정부를 혹평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문재인씨의 지지율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로 공중 보건과 정치적 기세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판데믹의 타격을 입은 나라들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한때 중국 바로 다음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490만인 아일랜드보다 확진자가 적고, 인구 570만인 미국 콜로라도주보다 사망자가 적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커브를 평평하게 한 놀라운 능력의 중심에는 대중에 대한 투명성과 민감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liberal) 국가로서 가진 역량으로서 공중 보건 위기에 맞섰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민들은 대표자를 재선출하기 위해 나와서 민주주의를 밀어 붙였다.

아웃브레이크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 대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테스트하려는 캐퍼시티를 확충하려는 민간 영역의 시도가 이르게는 1월 말에 있었고, 공중 보건 관료들이 그것을 허가했다는 것은 세계에 잘 알려졌다. 덜 알려진 것은, 이러한 테스트 결과가 나온 후 질본과 보건복지부가 일반 대중에게 그 정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보장했다는 것이다.

몇 주 동안, 내 핸드폰은 하루종일 울리면서 인근의 코로나19 확진 결과나 감염자가 언제 수퍼마켓에 갔는지 같은 정보를 알려 주었다. 매사추세츠처럼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곳에서 이제 갓 시작한 접촉자 추적이나 공공 데이터 공유는, 여기서는 일상 생활의 표준적 모습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투명성은, 정부가 자발적 조치에 크게 의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중 보건 캠페인의 결과이지, 국가의 명령이 아니다. 전국 단위는 물론 발병의 중심지인 대구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도 봉쇄는 없었다.

이번 주의 총선은 문재인씨의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처에 대한 투표였고, 한국인들은 그에게 굉장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며, (위성정당과 합쳐) 180석을 획득해 수십년 만에 최대 의석을 확보했다. 투표자들은 문재인씨의 반대자들을 심판했다. 보수 미래통합당의 지도자는 이전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컨텐더인 이낙연에게 패했고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탈북한 전직 외교관 태영호의 당선은 보수파에게 약간의 좋은 소식이었다.)

문재인씨는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그렇듯 당분간 그의 초점은 판데믹 대처일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에게 맞서는 민주주의적 대응의 다음 단계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위기와 압박이 줄어들면, 문재인씨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궁극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북한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꿈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게 있어서 선거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만명의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에서도 민주주의적 권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번역 : 엘빈스미스 님/mlbpark


그야말로 주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글이네요.
이 귀한 글을 성심껏 번역해준 엘빈스미스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발생 초기만 해도 모든 게 암울했습니다.
잘 막았나 싶던 코로나가 대구 신천지로 인해 느닷없이 지역감염으로 번지고 말았으니...

사실 당시만 해도 이번 선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원내 1당은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박터지는 승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서 화를 키웠다느니, 정부가 무능해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느니,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진 것도 그때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을 기었고...

마스크 대란을 핑계삼아 문 대통령을 비판.매도한 몇몇 사람들이 문득 생각나는군요.
특히 가수 조장혁. 극우 유튜브 '가세연'에 출연, 비판의 선봉에 섰더랬지요.

지금 그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을 칭찬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 너무 성급하게 물어 뜯어서 본색이 들통났다고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각설하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련하게스리'(!) 정면돌파를 시도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사를 확대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거지요.

이후의 극적인 반전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어나더 중국'에서 판데믹에 맞서는 뉴모델이자 민주진영의 어벤저스로의 변신~!

중국이나 대구를 봉쇄하지 않고도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신속한 검사, 투명한 정보로
바이러스를 관리해가는 한국에 세계의 상찬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국격도 Up~!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문 대통령을 찾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한국을 본받자"는 러브콜 속에서 국뽕 치사량으로 주모가 과로사할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국난 극복의 대장정을 통해 사태 초기만 해도 '재앙'으로 인식됐던 코로나가
알고 보니 정부 여당에 180석의 몰표를 안겨준 흥부네 대박이었더라는 흐뭇한 전설이...

아 참, 다른 나라들이 엄두도 못 내는 전국 단위 선거를 한국 홀로 멋드러지게 치러내서
세계 각국의 놀라움과 찬탄, 그리고 희망을 안겨줬다는 것은 안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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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어른이 | 2020/04/19 11:41 | 문재인 정부(2017~22) | 트랙백 | 핑백(1)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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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려고 할 겁니다. ☞ 관련글 : NYT,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긴 한국의 총선 주목 ☞ 관련글 : 한국, 코로 ... more

Commented by Tomufu at 2020/04/19 13:00
선진적인 한국식 방역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역병 사태마저 단결된 민주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막을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실망스러운 민도를 나타낸 지역도 있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에 높은 투표율과 신뢰로 응답해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Commented by 어른이 at 2020/04/19 16:41
대통령과 정부만 높이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덩달아 뛰어난 민주시민의식을 지닌 한국민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트이고 국격 또한 몇 단계 상승하게 될 겁니다.
Commented by 깜찍한 동장군 at 2020/04/19 19:32
ㅋㅋㅋㄱㅋ그것을 코로나말고 제발 다른분야로도 좀. .ㅠㅠ

공무원들이 엄청 노력하고 잘하는 곳은 맞는듯해요.

글고 그 질본 본부장이 멋지더군요..ㅠㅠ;;
Commented by 어른이 at 2020/04/19 19:50
코로나 성과를 다른 분야에서도 만끽할 수 있게 해달라...그것이 이번 총선 몰표에 담긴 국민의 뜻이리고 봅니다. 코로나로 높아진 국격을 경제 외교 문화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아죠.

한 가지 더. 질본의 고생이 심하고 그 공적이 심대합니다만, 사태 초기부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기관이 합동하도록 이끌어 준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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