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나온 '여검사 공문서위조' 이야기
검찰의 정유라들 /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검찰에서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그 출신성분에 따라 내부구성원인 검사마저 혹독하게 차별하는데 그들에게 "법 앞에 국민을 평등하게 다뤄달라"는 요구가 씨알이 먹히겠는가 말이다.

윤 모 전 검사는 지금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딸이라고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지극히 모셨던 탓에 검찰에서 사람을 완전히 베려버린 탓이다.

지각과 무단조퇴를 일삼았고, 근무시간 중에 검찰청 앞에서 있는 커피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그냥 넘어가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틀 무단 결근까지 하자 부장검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꼭 징계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검찰청까지 찾아와서 여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허리굽혀 사과하고, 차장검사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길길이 뛰던 부장검사를 설득한다.

윤 검사는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였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2016년 어느 날 윤 검사는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고소장을 이용하여 고소장 "각하"처분을 했다.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적은 부분은 사문서, 검찰청에서 접수인을 찍은 부분은 공문서가 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조문서행사죄까지 해서 지은 죄가 몇 개나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징계도 기소도 하지 않고 사직서만 수리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소문을 듣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범죄 부분은 싸악 숨기고 "고소장 분실, 뭐 그까이 것 새로 고소장 제출하게 하면 되고 징계까지는 뭐” 라고 대응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가만 있지 않았고, 시민단체까지 거들어 고소, 고발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지금은 재판을 받고 계신 거다. 근데 윤 전 검사는 재판에서 2016년 작성된 대검감찰보고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해서 "징계사유조차 안 된 사실이 왜 범죄가 되겠느냐"면서 검찰의 보고서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귀한 검사님 윤 전 검사님과 다르게, 검찰의 공식 천덕꾸러기 임은정 검사는 업무시간을 1시간 비운 게 징계사유가 되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반일연가의 경우 14:00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를 나누는 일반적 기준대로 이해하고 오후반차를 내고서 정오 12시에 퇴청한 걸 문제삼은 거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의 고등부장 승진축하 술자리에서 그 형사부에 재판을 들어가던 공판부 검사는 그 회식에 참가한 변호사를 추행한다. 이후 그 변호사와 합의를 하고서 견책 징계를 받는다.

흙수저 공판검사와는 다르게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아버지와 검찰에서 잘나가는 매형을 둔 진 모 검사는 그보다 훨씬 심한 추행을 하고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바도 없는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진 모 검사 역시 그 전에 여러 문제될 행동들을 하였으나, 상관들이 그 배경을 두려워하여 너무나 지극히 모셨던 탓에 검찰에서 사람을 베려 버렸다.

그런데 검사님들은 검찰 내 정유라들이 꽃보직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만 골몰할 뿐 검찰 내 차별과 불공정 앞에서 눈을 감고 침묵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정유라는 어디에나 있고 검찰에도 있으며, 검사님들은 이대생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people/이연주/100001982325673


[보너스] 공정함에 대한 감각 /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불과 연수원 1기수 위이던 강 검사님은 아래 기수의 여검사들에 대하여 군기반장 노릇을 하였다.

나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달랑거리는 귀걸이를 했다고 야단맞았다. 검은색이나 네이비색만 입으라고, 귀걸이는 귀에 달라붙는 것만 하라고 했다. 계단통에서 붙들려 다른 검사와 직원들도 지나가면서 보는 가운데 야단을 맞은 일도 있다. 우리들은 "자기가 안 어울리니까 괜히 샘나서 우리까지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야"하면서 뒷담화를 했다.

나는 그 강 검사와 회식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싫었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옆자리를 가리키며 "이 검사 여기 앉아야지"라고 했고, 윗분들 술잔이 비면 채워드리고 식사하시는 것 지켜보고 젓가락이 자주 가는 접시는 가까이에 놓아드리라고 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그렇게 소중하고 애틋하면 자기가 옆에 앉을 일이지 왜 나를 항상 거기로 밀어넣고 맨날 지적질인가 말이다.

어느 날 어떤 강간사건의 수사기록이 경찰에서 수사지휘차 나에게 올라왔을 때, 강 검사는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나의 상관도 아니고 왜 기록을 보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평소에 항상 지적질 당하며 주눅 들어 있었던 지라 이유를 묻지도 못 하고 공판실로 기록을 가지고 갔다. 네, 강 검사님, 남편분이 변호인이던 그 사건 잘 되셨습니까.

나는 그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서 후배검사의 뺨을 올려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후배검사가 법무부를 거친 잘 나가는 검사에게만 점심메뉴를 물어보고 자신에게는 물어오지 않자 그랬다나.

2016년 이미 반백살의 나이에 이른 그 검사가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수남 검찰총장 앞에서 들장미소녀캔디, 로보트태권브이 주제가에 맞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앙증맞은 율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또 2017년 초 수원지검의 모 차장검사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찰을 맡아 혐의자 조사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에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다. 그냥 강 검사가 또 강 검사 했나 보다 하는 거다.

아이고 근데 강 검사님, 얼마나 검사들을 못살게 굴었길래 검사들이 기자에게 "우리 차장님 좋으신 분입니다. 오해이십니다"라고 구명전화를 하고, 제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겠다고 합니까요.

그러나 부산지검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따님인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던 그 때, 그 윤모 검사가 소속된 형사5부의 부장이 바로 그 강 검사였다는 소식은 전혀 다르다. "아니 이 여자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미니스커트 등 대담한 옷차림을 좋아하던 그 검사는 부장실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부장실을 나오자마자 부장이 메모를 해 준 포스트잇을 기록에서 떼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갔다 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카드를 터치하고 나가면 무단조퇴와 무단외출이 들키니까 직원의 아이디카드를 빌려서 검찰청을 나가고, 또 위증사건에 관한 인지보고서를 올렸는데 실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음에도 자백한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강 검사의 선택적 군기는 결국 아버지가 원인이었던 거다. 여식을 잘 모셔주면 인사권자에게 "강 검사 참 사람 괜찮더군"이라고 말해줄 수 있고, 혹시 변호사 개업하고 나면 예전에 여식을 눈 감아준 인연으로 찾아가서 비벼볼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지 못해 우리는 그렇게 당했던 거다.

그런 강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은 우리 검찰을 불신할까요"라고 슬픈 눈으로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뭣 같았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해 줬어야 하는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게 권력이 흔들어서라는 문무일 총장님. 그럼 현직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데 그걸 봐준 높으신 검사들은 누가 흔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검찰이란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신들이 오래 전부터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폐기했다는 것을 돌아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people/이연주/100001982325673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행태를 다루면서
PD수첩이 그와 대조적인 케이스로 제시한 게 바로 윤모 전 검사 얘기였죠.

잘난 부모를 둔 탓에 기소도 징계도 당하지 않고
사직서만 수리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한 '검찰판 정유라' 말입니다.

누구는 '사문서위조'보다 죄질이 헐 중한 '공문서위조'인데도 제 식구라고 싸고 돌고
누구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허술한 수사만으로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청문회 당일 저녁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계획을
윤석열 검찰이 보수언론 그리고 야당과 공유했다는 겁니다.


어쩐지 청문회 막바지에 자한당 의원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생뚱맞게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자꾸 함정을 파고 유도심문하더라니...


검찰이 두 달 가까이 특수부 전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압수수색하고 뒤졌음에도
PD수첩보다 더 몰랐다(?)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피디와 기자 몇명이 조사하면 다 밝혀질 사실을 검찰이 진짜 몰랐을까요?
혹,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춘 건 아닐까요?

이제야 비로소 유시민의 가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작금의 조국 사태는 '검사의 난'이고 '위헌적 쿠데타'라는...

유시민 말마따나 윤석열 검찰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액션을 취했는데
원했던 리액션이 나오지 않자 결국 무리를 하고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을 테지요.

윤석열이 문 대통령에게 '조국 임명 반대' 시그널을 보낸 것이나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 자체가 이미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표창장' 논란을 다룬 PD수첩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주 서초동 토요집회(세번째)가 심히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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