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왜 해야 되냐고~?

이탄희 /
- 전 판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
- 사직 후 현재는 변호사 개업



임은정 /
- 현 검사(사법연수원 30기)
- ‘도가니 사건’ 1심 공판검사
- 검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고위간부들 실명을 거론하며 ‘대국민 고발’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냐는 사람이 있어서 써봅니다..

참 안타까운 질문을 오늘 여럿 보네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나름 어느 정도 국민의 힘이 들어간 민주국가에요.
군부독재 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기관이 3곳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검찰.

중정이나 안기부가 당시 검찰보다 윗급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직통이었거든요.
그런 독재시절 권력의 중추는 민주화가 되면서 개혁이 되고 해체가 되면서
여러모로 권력분산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검찰만은 여전히 군부독재 시절의 검찰입니다.
그때 검찰은 독재의 칼로 쓰이기 위해 세계 유례 없는 다양한 권리를 부여받았죠.
기소독점권과 수사권 포함 사실상 사법처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괴물집단 말입니다.
안기부나 중정이 있을 때는 이 검찰들도 그냥 독재의 개로써 굽신거리면서
서로 견제가 됐습니다 (물론 독재자의 재량 아래에서 였지만...)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독재의 칼로 쓰이던 검찰이 그냥 계속 그 권력을 가진 채 남아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에 독립성을 보장하면 일정 부분 순기능이 발생하지만
검찰을 칼로 활용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떡검 소리 듣는 부패한 칼날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검찰 출신의 다양한 인사들이 각기 요직에 투입되고
실제로 매우 긴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는 거죠.
검찰 조직의 기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직 내의 모임이나 프라이드가 강화되고
그게 고작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을 무시할 정도의 그들만의 카르텔이 구성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우병우가 검찰 안에서 웃는 모습이 상징하듯이
검찰 출신은 기소가 안 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우리가 남이가' 모드가 발생하는 거죠.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고요.
최소한 기소독점만은 흩어놔야 합니다.
검찰이 검찰을 봐 주기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이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검찰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수십 년 묶은 능구렁이가 이무기로 변신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남이가' 시전 후 검찰 출신이란 게 신분의 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검찰 출신 기관장..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이젠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 / by_XYLITOL 님


조국 청문회에 윤석열 검찰이 뛰어든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문제도 검찰이 좌우하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윤석열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모양에 따라 엄청난 충격파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풍경을 보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이 이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었더군요.
9월 9일자 경향신문 박래용 논설위원의 칼럼 두 대목을 잠깐 읽어 보시죠.
제목이 '윤석열의 나라'입니다.

"...(전략),..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후략)..."


https://news.v.daum.net/v/20190909153745238

검찰에 몰린 슈퍼파워 자체가 역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검찰 우선의 나라' '검찰공화국'을 만들고자 우리가 촛불을 든 게 아니거든요.
노무현의 비극을 되플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검찰의 폭주는 필히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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