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실망했다고? 레알~?

한국의 대일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폼페이오), '강한 우려'(미 국무부)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미국이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대서 아주 난리다.

마치 미국의 말을 안 들어서
미국의 화를 돋우고 미국의 눈 밖에 났으니
이제 호되게 매 맞는 일만 남았다는 식이다.

넘 유치찬란한 얘기라 웃음밖에 안 난다.
특히 미국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핵무장을 선동하던 자한당이
'한미공조 균열' 운운하며 입거품 무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다.

사대에 찌든 정신박약아들의 헛소리는 건너뛰기로 하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를 해보자.
과연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진짜로 분노한 걸까?

내 소견을 말하자면, 아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해서 미국에 불리할 거 하나 없다.
불리하기는? 외려 유리해져서 속으로 박수를 쳤을 지도 모르지.

생각해 보라.
이번 일로 한일 양국의 미국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그를 이용해서 뜯어먹을 여지가 더 많이 생겼는데 뭐가 나쁘겠는가.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의 휴민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된 일본으로선
향후 안보문제에서 미국의 바지가랭이만 더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일본 청구서를 손에 쥐고 시기만 저울질하던 트럼프에겐 금상첨화다.

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미국만 의지해아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트럼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의 갈등과 대립 덕분에
트럼프는 가만히 앉아서 양손에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는 야그다.
타고난 장사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뭐라 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다. 그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트럼프 나름의 계산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39151009

더구나 트럼프는 오바마 체제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케어'를 박살내겠다고 공언하고
연설할 때마다 오바마를 향해 절제되지 않은 언어로 맹폭을 가한 것은 유명한 일.

그런 그가 오바마의 유산인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기분 나쁠 일이 무에 있겠는가.
그거 하나 없다고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미국,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덧붙여, 우리 입장에서도 불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 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정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게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얻었겠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동맹이 위태롭게 됐다고 호들갑 떠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면,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한미일 동맹은 성립 불가).
지소미아 건은 한일 양자 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일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일본만 이득을 본다고 떠벌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면, 미일 관계도 삐걱거리는 게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의 TPP 거부, 호르무즈 봉쇄 이견, 방위비 증액 요구, 중일 밀착 등등,..

한국이 비록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이긴 하나, 작금의 지소미아 건을 통해
국익을 다투는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도 멋져 보이지 않나.

☞ 관련글 :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日네티즌들 "한국, 좀 하네"
☞ 관련글 :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가장 당황한 건 조선일보?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9/08/25 12:37 | 2019 기해왜란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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