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을 기쁘게 하는 <중앙>의 소리-전영기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중앙일보, 2019.07.15


문재인 대통령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씨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듯한 발언 하는 분들은… 도쿄로 이사를 가시든가”라고 빈정댔다. 유씨는 지금 사태를 무슨 종족 간 패싸움으로 몰고가 진영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중략)...

2012년 5월 24일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 판결문과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을 읽어 보면 세계 일반의 상식과 법의식에 부합하는 논리의 자연스러운 전개는 찾기 어렵다. 대신 현재 이 시점에서 한국인의 민족적 정의를 내세우는 감성적 호소가 많다. 세계사적 보편성보다 한국적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판결문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제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헌법과 입법·사법·행정 3부가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갖춘 권력이다.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은 한국인에겐 절대적이지만 분쟁 상대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인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그런데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에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전승 연합국들과 패전국 일본과 전후 처리 협상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해서 벌어진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사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2018년의 대법관들은 법적인 배상 청구권을 기어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논리적 귀결은 ‘일본과 전쟁해서 승전국이 되어라’ 하는 얘기다...(후략)...


https://news.v.daum.net/v/20190715002314270


전영기가 싸질러놓은 칼럼의 원래 제목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 '한국적 특수성' 지나쳐"였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나 정직(?)하다 보니
아마도 윗선에서 '쿠사리' 먹고 바꾼 듯 보인다.

전영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일본의 주장은 합법적인데 반해, 한국의 대응은 민족적 감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다.

일본이 한국을 합법적으로 식민지배했으니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내세울 게 없고,
또한 승전국도 아닌 주제에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영기 주장의 욿고 그름을 떠나, 극우 일본인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말이
한국의 언론, 그것도 보수라 칭하는 메이저신문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다.

일본의 한반도 불법강점이 '합법적'이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건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한국말로 지껄일 수 있나?

아베의 2019 경제왜란을 맞아 토왜들이 집단으로 커밍아웃 경쟁을 한다더니
전영기도 '내 이름이 빠지면 섭하다'며 참전을 결정한 모양.

전영기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먹은 놈이 임자라는 애기다.
일본에게 따먹힌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새삼스레 지랄하느냐는 거다.

이는 철저하게 침략자 일본의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논리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북한의 6.25 남침도 합법이 되고 비난할 꺼리가 없어진다.

그런데 맞는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
일본의 변호사들은 이에 맞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제소된 일본 기업도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계 전체에서 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기대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5154200073

뿐더러, 일본의 고노 외상조차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이는 이번 대법 판결이 한·일 관계의 국제법 기반(청구권협정)을 훼손했다는 당초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노역과 관련한 위자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대법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중략)...아카하타는 이에 대해 “대법 판결에 대해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평가했다...(후략)..."

https://news.v.daum.net/v/20181116103305861

일본에서도 아베에 반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아베를 대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 그런 언론을 '토착왜구'라 불러 마땅하지 않겠는가.

전영기의 글을 하나 더 살펴 보자.
아베 일본의 경제왜란에 맞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애국시민을 '매국노'라 욕하는 글이다.


한국민들이 알아서 일제 불매한다는데 전영기는 왜 이렇게 분기탱천 입에 거품을 물까?
일제 불매하면 국산품도 못 만든다고? 그의 눈엔 한국이 '가마우지'의 나라로만 보이나?

...(전략)...다카스키 회장은 특히 "일본인 중엔 한국이 지난 30년 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한국은 작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대일(對日) 콤플렉스도 일본보다 '한 수 아래'였던 때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국은 가난한 나라'란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인이 많다"면서 "이번 조치도 '어때, 힘들 걸'이라며 (일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나온 거라면 (한국의) 반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후략)...


http://m.news1.kr/articles/?3670817&36#ns1

일본 경제인의 입에서 한국이 지난 30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영기가 '국산품도 못 만든다'고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일제 불매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매국노' 곧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가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일까? 일본일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덧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영기의 말을 들으니
문득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가 자매지 '조광'에서 떠들었던 개소리가 오버랩된다.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과 동양의 평화 위해 체결한 조약..."(1940.10월호)

☞ 관련글 : '아베 일본'을 기쁘게 하는 <조선>의 소리-정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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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매국 친일파들의 커밍아웃 시즌이다. 아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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