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경제 협박'에 떼창으로 화답한 친일언론들
  ▲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전자정부통합창구에 공지한 ‘규제사전평가서’ 내용/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자국 국민들에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자국의 피해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전자정부통합창구에 올라온 공지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한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지에는 일본 측이 이번 규제에 사전 평가를 한 ‘규제사전평가서’가 함께 올라와 있다. 평가서에서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돼 무역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규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후략)...
/ (동아일보, 일본, 韓 수출규제에 ‘日 피해는 한정적’ 사전 평가, 2019-07-0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91777/1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국제 평화와 안전"이네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국제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운.

호오. 한국에 반도제 소재를 계속 수출하면 세계 평화가 위협이라도 받는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위험한 나라에 이제껏 수출을 허용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 이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의 정상을 G20 회의에 불러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무역을 역설한 아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며칠 만에 아베 자신의 말을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조처일 뿐 아니라
과거사 갈등에 무역문제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일본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거지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대한민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걸 보니, 아무래도 방사능에 노출돼서 맛이 간 듯.

다시 말하지만, 대볍원의 일제 강제징 판결은 3권분립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렸던 게 바로 아베가 좋아했던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아베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때처럼 대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네요.

만약 세계인이 이런 사실을 바로 안다면, 모두가 아베와 일본을 비웃을 겁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일본이 민주주의의 기본도 제대로 모르느냐고...

웃기는 것은 일본의 억지와 잘못이 이처럼 뚜렷하고 분명한데도
국내 언론에서는 때리는 일본보다 맞는 한국을 더 비판하고 성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극우 산케이를 제외한 일본 언론들조차 아베의 무리수를 비판하고
미국에서도 아베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기사만 캡쳐해서 보여줬는데
몇몇 언론들 빼고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친위대를 자처한 친일언론들의 아가리 파이터 현장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전략)...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해왔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고 비판했다...(후략)... / (뉴시스, 한국당 "日 경제보복, 감정외교가 부른 외교참사", 2019.07.0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2_0000698497&cID=10301&pID=10300

...(전략)...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린 판결은, 한국 입장에선 통쾌할 수 있으나, 일본 입장에선 기본조약 파기라고 볼 여지도 크다. 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와, 대법원 ‘관련 판결’ 지연을 적폐로 몰아 처단한 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각오로 아베 총리와 담판에 나서야 한다...(후략)... / (문화일보 사설, 예고된 日 보복에 속수무책…文대통령이 나서 해결해야, 2019.07.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201073111000003

...(전략)...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들에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 청와대는 징용 판결 때는 "사법부의 결정이라 정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일본이 사실상 '경제 보복'으로 나오자 "담당 부처가 대응한다"는 논리를 폈다...(후략)... / (조선일보, 한일관계 악화 책임있는 靑, 막상 日 보복조치 나오자 침묵, 2019.07.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0115.html

...(전략)...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중앙일보 사설,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 정부는 외교역량 총동원해 풀라, 2019.07.02)

https://news.joins.com/article/23512712?cloc=rss%7Cnews%7Ctotal_list

...(전략)...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해법 찾기를 미루고 일본이 요구해온 외교 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 8개월이 지난 6월에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모금을 통한 배상 의견을 일본에 전달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충수로 돌아오는 모양새다...(후략)... / (아시아경제, 아베 '선거 공시일에 韓 반도체 때려라'…日 의도 파악 못한 외교참사, 2019.07.02)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70211455501678

어쩌면 아베는 자신의 무리수에 적극 화답하여 자국 정부를 씹어대는 이들의 활약을 보고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잘 기른 보람이 있다면서...

각설하고, 아베의 이번 경제 협박 조치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베의 행동은 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를 뒤이은 또하나의 침략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일본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셋째, 한국에 있는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
넷째, 이번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일본에 의존적인 무역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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