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철벽...신종열 판사의 기이한 기각릴레이

신종열 판사의 왼쪽 얼굴

1. '버닝썬' 대표 이문호 영장 기각 /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후략)...
/ (뉴스1, 法 '마약 의혹'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마약 혐의 다툼 여지", 2019.03.19)

http://news1.kr/articles/?3575227


2. 김상교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모 씨 영장 기각 /

...(전략)...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후략)...
/ (매일경제, '몰카' 정준영 구속…'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 2019.03.2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72315/


3. '버닝썬 마약' 애나, 영장 기각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바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17일에는 바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가루를 확보하고 이를 국과수에 보냈다. 바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도 국과수에 의뢰했다. 분석결과 엑스터시와 케타민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뉴스1, '버닝썬 마약' 애나, 영장 기각…"투약은 인정…유통 혐의 소명부족", 2019.04.19)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948151


4. '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

...(전략)...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별건 수사’ 등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후략)...
/ (국민일보, 별건 수사 인정·태도 변화 고려…‘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사유, 2019.04.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47641&code=61121311&sid1=i


5.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영장 기각 /

...(전략)...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후략)...
/ (스포츠조선, '성접대·성매매·횡령' 승리, 구속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2019.05.14)

https://entertain.v.daum.net/v/20190514215719484


1. 신종열 판사의 오른쪽 얼굴

1. 한유총이 MBC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

전국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명단을 공개한 MBC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사립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후략)...
/ (뉴스1, 법원 "MBC, 비리유치원 공개해도 된다..한유총 삭제권한 없어", 2018.10.31)

https://news.v.daum.net/v/20181031173418159?rcmd=rn


2.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발부 /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후력)...
/ (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9.04.18)

https://news.v.daum.net/v/20190418213101567?rcmd=rn&f=m


혼란스럽네요.
신종열 판사의 영장 기각릴레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버닝썬 대표 이문호는 두 번이나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나중에 다른 판사에게 넘어간 뒤 구속 기소)

김상교를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모 씨도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안이 중하지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김상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버닝썬 직원 예나도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기획자인 윤중천도
윤씨 변호인 측이 내놓은 '별건수사' 주장 받아들여 영장 기각.

정준영, 최종훈 등은 구속됐는데도 '단톡방' 대빵 승리와 유인석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그런가 하면, 한유총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생아 사망과 연관된 분당차병원 의사 두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

이 모양 신종열 판사는 다른 사건은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유독 '버닝썬' 수사에 대해서는 빡세게 틀어막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네요.

물론 신 판사 나름대로 법리를 따져서 판단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된 측면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지럽네요.
버닝썬이나 김학의.윤중천 등이 사라진 맑은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은데 말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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