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제3차 공판 후기

2019년 1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제 3차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탓인지, 30만 명의 청원이 있었던 것이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공판에 참여한 기자나 방청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매우 조용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영상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분석한 영상 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은 법원, 수사기관, 군부대 등에서 의뢰를 맡아 작업하는 6년 경력의 베테랑 이었으며, 영상 분석을 위해 원본 영상에서 화질을 개선하고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고 난 뒤부터 손을 모으고 난 뒤를 교행 시간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는 40프레임 정도의 시간으로 약 1.3초로 볼 수 있다.

-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1초가 걸린다. 1.3초라는 시간은 의식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동 패턴(피해자를 장시간 따라다닌다거나,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는 등의 행동)과는 상이하다.

- 3D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했을 때 '피고인의 손이 가장 멀리까지 뻗었을 때'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손을 모으고 난 뒤에 피해자가 반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손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서든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실제 범행 여부는 원본 영상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 원본 영상이나 3D 시뮬레이션을 보면 해당 공간의 장소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몸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도 공간이 협소하기에 이동 중에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래는 검사 측과 증인의 문답 내용입니다.

검사)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가 아니라 사적으로 의뢰한 것인데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와 사적으로 의뢰한 것의 금액 차이가 있는가?

증인) 이번 의뢰의 경우 2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을 통해 의뢰받는 경우 350만원을 받는다. 또한 증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법원을 통해 의뢰하기를 권유하였다.

검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추행범의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엉만튀(엉덩이만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증인)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행 시간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검사) 식당 현관문이 유리와 같이 반사되는 재질이라서 뒤에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증인) 영상에서 피고인의 시선은 고정되어있었으며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 증인이 판단한 교행 시간과 실제 범행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1프레임은 약 0.03초로, 앞 뒤 프레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0.1초 정도의 시간이 포함될 뿐이라 크게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인지 반응 시간은 특정 조건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경우 더 느려진다." 라는 증언과 함께 증언 신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의 설명은 "1.3초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간단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의도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1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기냐?' 라는 질문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희는 판사와 검사가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인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공공 기관에서 의뢰한 것과 사적으로 의뢰 받은 것에서 차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의 경우 실제 영상 분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이었으며, 검사가 '증인이 의뢰비용, 혹은 이 사건에 대해 편파적인 감정으로 분석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운영진은 이 질문이 증인에게 매우 무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증인 또한 불쾌하다는 기색을 비추었습니다.

검사의 무리한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성추행을 한다면 가능한가?' 이라는 질문이 과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법정 안에 있는 방청객 뿐만이 아닌 판사까지도 황당해하며 실소를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증인에게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초인적인, 혹은 비상식적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검사에게 저희는 매우 착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공판의 마지막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영상을 분석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전문 영상 분석가에게 의뢰한 변호사 측과는 달리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해당 CCTV의 확대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추가 의견도 없어 판사의 입에서도 직접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따로 볼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증거를 찾아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피고인은 사비를 들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크나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실무를 보는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유죄추정은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게 됩니다. 곰탕집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킬 최후의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지킬 수 있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필자 : 짱짱이v 님/보배드림
날짜 : 2019.01.18 (금) 22:1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96110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일명 보배드림 사건은,
사건 자체로는 참으로 사소하지만, 그 의미와 무게는 만만치 않을 듯 하네요.

페미들의 득세로 남자의 목숨이 여자의 입에 달렸다고 자조하는 시대에서
만약 여성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겁니다.

부디 상식과 정의에 따른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길...
그리하여 '남성 유죄, 여성 무죄'라는 극악한 판결이 나오는 일이 없기를...

[네티즌들의 말, 말, 말] /

- 이게 무협의 처분나면 검찰청이 조롱받을 겁니다. 악착같이 유죄로 몰고가겠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요약하면 '너 범죄자 맞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봐' 이렇게 된거죠. 사비 들여서 영상분석해야 하고 힘든 세상이죠.

- 검사가 저렇게 저급할 정도로 추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유죄로 추정하며 법정에 섰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네요. 가능성은 지들이 추정해 둔 범위 안에서만 열어둔 채.. 무지를 넘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듯...

- (제 개인 의견입니다.) 증인이 근거한 인지반응시간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지반응시간은 인지, 확인, 판단, 반응의 4가지 단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태에는 이 인지반응시간이 1.5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곰탕집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이며, 이는 정상적인 인지반응이 힘들며 일반적 상태인 1.5초 이상의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돌발 상황 발생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일 때 0.4초 지연, 0.1%에서 1초 지연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기사에 따르면)폭탄주를 15잔 마셨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지반응시간과 음주로 인한 지연시간을 더한다면 범죄를 실행하기까지 2.5초를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인지는 표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며, 등 뒤에 있는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뒤로 돌아서고 여성을 발견, 대상 파악, 추행 판단, 실행에 있어서 피고가 겪은 1.3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게 유죄나 오면 이민 탈출이 답..

-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바에야 그냥 줘패버리겠단 말이 우스개소리가 아니게 될 지도..

- 이게 검새새끼가 했던 안했던 그냥 인정하고 벌금이나 내라고 했는데 죽어도 무죄라고 하니까 검새새끼 빡쳐서 개꼬장 부리는 일본의 어떤 영화 내용과 비슷한건가요? 하늘같은 검새새끼 말 안쳐듣는다고 너 한번 좆되봐라 하는 영화를 예전에 본거같은데.

- 자꾸 검찰개혁과 사법농단이라는 단어가 머리 속에서 뱅뱅 돈다...

- 비행기 타고 가는데 통로석이라 좁아서 팔이 약간 의자 팔걸이 밖으로 나온 상태였는데, 스튜어디스가 지나다니며 잠들 만 하면 툭 치고 가고 툭 치고 가고.. 딱 위치가 허벅지랑 엉덩이 위치더라구요. 비행기 탔가다 오지게 엮으면 성범죄자 되는 건 한 순간일지도..

- 이러고 있는 사이 누명 쓴 남자의 망해가는 회사와 무너저가는 가정은 누가 보상하냐. 이건 유무죄만 가리고 끝나서는 아니 된다.

-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결국 범죄자가 되었다면, 저라면 저를 가해자로 몬 여자에게 사적 복수합니다.

- 정말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너무하네요 상식적으로 저 짧은 순간을 노리고 그 많은사람들 앞에서 성추행을 누가 하나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아, 욕 나오네. 진짜.

- 예전 판결문에서 나왔던 '고의로 움켜쥐었을'확률은 없어 보이네요. 실수로 건드렸을 확률은 있다해도 인지하고 건드렸을 확률은 사실상 없으며 인지하고 움켜쥘 확률은 0이라고 보면 될 듯...

- 1.3초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눈을 피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완전범죄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까? 검사님아, 한번 현장에서 실험해 보자.

- 피고인이 여성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성추행을 한다면 가능한가? 이거 답 안나오네요. 정말..

- 남자는 초능력을가진 슈퍼맨 성추행범이고, 피해자인 여자는 엄청나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있는 소머즈인가?? 두 사람이 지나가기 좁은 통로라면,터치에 민감한 여자가 남자가 지나간 후에 지나가던지.. 왜 둘이 교차할 정도로 좁은 통로라는 걸 인지하고도 성급하게 지나가다 우연히 스쳤다 해도 그걸 성추행범으로 인정하는자체가 참 어이없네. 사람 밀집한 대중교통,길거리는 어찌 이용을 하는지 참 궁금해지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검,판사들이 똑같이 약식기소를 정식 공판기일 잡고 6개월 형을 판결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하구만.

- 본래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 제시를 하여야 하는 바. 증인 신문과정의 질문들을 파악해 보면 행정법원에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 입니다. 증거라 할 부분은 단순 피해여성이라는 분의.증언 뿐 어떠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cctv 화면에서도 불가능에 대한 부분을 보이는 바. 어떤 것도 피해여성이라는 분께 증거로서 유리하지 아니한데.. 행정법원은 그냥 귀찮은 거였나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 먹고요?

- 1.3초라...피의자가 시간을 멈추고 그사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게....

- 검사가 기소했으니 무고한 사람 잡았다 소리 안들으려 범인 만들기에 집요한 것. 실제 무고시 검사 책임.

-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네요. 어휴 승질나..

- 스카이캐슬 같이 사회성 제로 공부만 한 쓰레기들이 법조인이 되니 문제인거야. 그냥 모르는거야. 알 생각도 없고 그냥 바보인거일. 그러니 피해는 국민들이 보지. 일본봐바 관련 경력자들을 5명이상 참조인으로 무조건 둔다. 한국은 아직멀엇다는거임

- 3D 시뮬레이션으로 갖다 바쳐도 인정을 안하는구나..아마 다른 각도에서 완벽하게 접촉이 없었다는게 찍힌 cctv 영상이 있다하더라도 유죄추정은 계속될 것 같네요.

- 진짜 저런걸로 재판을 하다니....검사도 판사도 걍 사법부 모두가 한심한 인간들 투성이 같다......

- 헌법을 무시하고 증거를 무시한 실적없는 검사새끼의 발악.

- 했다는 걸 증거로 증명하란 말이다. 안한 걸 어떻게 증명하란 거냐?

- 1.3초면 여성을 발견과 동시에 뇌가 반응하지 않고 손이 나가고 있어야 됨. 손이 움직이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인간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무조건적 반사신경도 이렇게 못함. 즉. 1.3초내 발견.판단.접촉을 해내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함. 어느새 페미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버림...

- 결국 증인도 없고 영상으로도 판독불가이며, 전문가도 성추행범의 보편적이 패턴이 아닌 좁은 조건의 길목을 지나가다 스친 수준이라고 하는데...'움켜 잡았다'와는 완전히 다르니, 이미 결과는 나온 것 아닙니까? 전 걱정됩니다. 무죄가 나와야 할텐데, 무죄가 나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직장을 잃고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 무고죄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 인생 jojil 려면, 네 인생도 걸어라.

-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되었을때 여자분께서 댓글을달았던게 기억이 납니다. 겨울철이라 옷을 껴입었고, 타이트한 옷을 입었기때문에 잡고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손에 꺼칠꺼칠한 게 없는 한 1초 남짓한 시간에 잡기란 불가능하단 소리죠. 하여튼 법을 공부했다는 검사의 질문 수준이 저 정도라면..정말 한심합니다.

- 솔직히 그걸 동영상으로 보고 징역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대한민국 사법부의 뇌를 판단하는 사건임.

- 폭탄주 15잔이면 술고래라도 측정치는 0.2 이상이고 좆도 안서는 상황입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는 근대국가의 재판에서는 기본이라 합니다. 과연 한국이 근대 국가인지 조선시대의 연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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