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재판? 여자 말만 듣겠다는 거네!
▲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여성신문


1.
페미그룹에서 이번에 새로 내놓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제품.
이거 효력 무지무지하게 쎄네요.
조금만 꺼내써도 효과가 직빵입니다.

최근 회자된 안희정 항소심, 아시죠?
1심에서 '안희정 무죄' 나왔다 해서 검사 측에서 항고한 사건...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 0.1mg을 살짝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죄로 나온 사건이 대번에 유죄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징역 3년6개월이란 신통방통한 꼬리표까지 달고서 말이죠.
대박 아닙니까? 그야말로 어메이징~! 언빌리버블~!

아, '성인지 감수성'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빵빵하냐고요?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운운...,
제품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 주장과 여자 주장이 상충될 때, 여자 주장에 가중치를 부여해라~!
한 마디로, 앞으로 재판할 때 무조건 여자 말만 수용하란 소리예요.

설혹 여자 말이 상식에 반하더라도 무조건 여자 말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설혹 여자 말이 앞뒤가 안 맞더라도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 하고,
만약 여자 말이 일관되면 그땐 볼 것도 없이 사실증거로 확정해야 한다는 논리~!

어때요? 엄청나죠?
이러니 '성인지 감수성'을 살짝 뿌려놓으면 그 재판은 볼 것도 없어요.
여자는 백전백승, 남자는 백전백패... 이렇게 결과가 뻔해지거든요.

2.
'성인지 감수성'의 무서움을 좀더 체감하기 위해 안희정 사건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1심을 맡은 조병구 판사가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상식'입니다.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뒤에 보인 모습들을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언행이라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1 / 첫 번째 간음이 발생한 지난해 7월 러시아 사건.
호텔방에서 "나를 안으라"는 안희정의 말을 듣고 당황했으나 결국 '살짝 안았다'고 진술,
그 후 러시아에서 안희정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등등.

예.2 / 2017년 8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응한 것이나.
호텔이 비었음에도 운전비서에게 만실이라고 말해서 결과적으로 둘만 묵게 된 점 등등.

예.3 / 지난해 9월 스위스에서 있었던 세번째 사건.
지인에게 안희정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한 상황에서, '안희정이 불러도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조언까지 받았음에도 김지은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등.

예.4 / 올해 2월 25일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서의 네 번째 사건.
당시 수행비서가 아니었음에도 김씨 스스로 안희정이 출연하는 촬영장에 갔고,
또 안희정 연락을 받고 심야에 서울로 올라왔을 뿐더러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점 등.

그외, 김지은 문자들 / "지사님 말고는 아무 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9월 문자),
"사장님(안희정)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는 문자(11월),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12월 문자) 기타 등등.

또한, 다른 보좌관이 김지은과 단 둘이 차타고 이동할 때 김씨의 등과 어깨를 툭툭 치고
"여자하고 차에 단둘이 타니 좋다"고 말하자 김씨가 불쾌감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런 걸 보면, 김지은의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등.

그래서 1심 판사는 이런 의문을 가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의 모습이야?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3.
그런데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 한 방울이 첨가되면 모든 게 확 달라집니다.

"'김씨가 '피해자라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지만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운운.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
반면, 안희정이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운운.

2심을 맡은 홍동기 판사의 말은 이런 겁니다.

"강간당한 여성이라고 해서 반응들이 다 같을 필요는 없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정형화 해서는 안 된다..."


참 지당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해자를 정형화 해서는 안된다"면서 왜 "가해자는 정형화" 하고 있는 걸까요?
안희정이 김씨에게 "미안하다" 말한 것도 성격이나 상황따라 달리 볼 수 있는데...?

또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 쳐도 문제는 남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면 뭘로 기준을 삼죠?
피해녀의 주장만 남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는데...?

이런 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오염된 재판을 하다보면,
여성 측 반응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해도 "피해녀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고
남성 측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고 합리적이어도 무조건 가해자로 단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재판하기도 전에 유.무죄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가공할 위력입니다.
재판 하나마나 누구든 결론을 뻔히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아마 볼 만 할 겁니다.
'여성 천국, 남성 지옥'의 살풍경이 날마다 연출되겠지요.
여자 입에 목숨 저당잡힌 남자들은 이제 노예처럼 눈치보며 살아야 할 거고요.

페미 만세~! 개같은 세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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