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로...'로또 재판'이 가른 안희정 운명
                                               ▲ 사진= 연합뉴스TV


1심 - 안희정 무죄
/ (by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조병구)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지은 씨)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성관계 이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루어 볼 때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마지막 성관계(2월 25일)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하게 인지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오피스텔을 나가려는 등 저항을 했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없었다.”

“당시 피해자(김지은 씨)가 자신의 의지로 대전에서 올라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주체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4/2018081401033.html


2심 - 안희정 유죄 : 징역 3년 6개월
/ (by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범행은 직접 증언과 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의 '증거 부족' 논거를 일축한 뒤, "김지은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공소혐의 중 9개를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안 전 지사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변호인이 김씨가 '피해자라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981


똑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무죄 판결, 누구는 징역 3년6개월의 중형 선고.
결국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군요.

이로써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요.
재판은 로또에 불과하다는 것~!
법과 정의가 아니라 운빨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

이제껏 내가 한 포스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안희정이란 정치인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기는 커녕 심하게 경계하고 반대했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네요.
똑같은 진술도 판사 성향에 따라 경중이 갈리고
그로써 재판 결과도 현격하게 달라지니, 과연 법과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불완전함을 전제해서 3심제를 만들긴 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고작 재판장 하나 바뀐 것 뿐인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면 누구라도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참, 이번 2심 판사를 맡은 홍동기 부장판사는,
폭력 사건 재판과정에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됐다는군요.

어쩌면 안희정의 유죄는,
홍동기 판사가 항소심을 맡기로 한 순간, 이미 결정됐는지도...
결론이 뻔히 나와 있는데, 이런 재판 왜 하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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