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은 '박근혜 폭탄'이 터진 것에 불과
           ▲ 박영선 민주당 국회의원의 국회대정부 잘의 캡처/국회방송


이명박 정권에서 18차례 , 박근혜 정권에서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명박은 2008년, 2010년에 지방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2차례 발표.
3년 후 지방부동산에 광풍이 붐.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약 18건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크게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확대, 미분양 물량을 중심으로 한 거래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전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 수요억제 정책의 상당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분양 물량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다수의 시장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제외하고는 주택수요의 구조적인 회복, 전·월세 가격 안정화 효과는 미흡하였다...2008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과도한 조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여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 미분양 물량 축소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과도한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기존 주택 거래 위축을 야기하였다. 특히 수차례의 규제 완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매매수요 위축, 전·월세 임대 수요 과잉 현상이 나타나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였다..." / (한국기업평가, '최근 1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및 건설업 실적', 2013.05.22)




박근혜는 2014년 12월, 강남 재건축사업에 혜택 집중하는 '부동산 3법' 시행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광풍 몰아침.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 허용

"가계부채의 폭증,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2014년 8월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 (은행권 기준 50~60%인 LTV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 DTI 비율은 은행 기준으로 지역별로 50~60%였는데 수도권에만 60%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DTI를 적용하지 않음) 이후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시키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음. 분양가 규제와 투기 억제 대책, 대출 억제 수단을 확 풀어 놓은 결과 2015년, 2016년의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들의 분양가 폭등으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주거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부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 안정화대책 등을 요구해 왔음..." / (이강훈,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2016.11.10)

                        ▲ 박근혜 정권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여기에 더해,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 부양한다며 인위적 금리인하 단행.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인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 좀비기업 양산.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싼 빅똥을 치우느라 쌩고생 중.
그럼에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뻔뻔하게 당장 효과가 없다며 쌩지랄 중.
by 어른이 | 2018/09/15 12:49 | Social issues | 트랙백 | 핑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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