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판사를 징계하라"...비난여론 폭발

보배드림 사건을 담당한 김동욱 판사를 욕하는 목소리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쉴드치는 이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하다.

흥미로운 건, 여성들도 상당수 김동욱 판사 비난에 가세했다는 거다.
'친여성-반남성' 문제를 넘어 자기 가족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에 더해 친페미로 기우는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성범죄 앞에서 자동 증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우라는 호소다.

한 명의 판사에게 이처럼 다중의 비난이 집중되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주는 사회적 충격이 컸다는 얘기다.

사법부의 대오각성과 개과천선을 간절히 촉구하는 뜻에서
김동욱 판사를 꾸짖는 인터넷 여론을 긴급히 소개한다.

[네티즌들의 말, 말, 말] /

mart**** / 48회/ 38기/ 37/ 전북/ 엘씨티 구속영장 '무죄추정원칙' 이유로 기각/ 에이즈 걸린채로 고의 성관계한 매춘부 집행유예/ 중세 종교재판 마녀사냥은 바로 당신이 저질렀다/ 댁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jang**** / 부산 동부지원 형사4부 김동욱 판사 당장 사표써라

k222****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 판사는 문제가 많다.

wnal**** / 저 판사 에이즈 걸린사실 알고도 성매매한 여성에겐 엄벌보단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유줬죠?ㅋㅋㅋ 김동욱 판사님 아이엠 그루트~

soyp**** / 검사가 3개월때림 그런데 판사세기가 6개월 실형 때림 말이안된다 생각하나 이 판사세기가 예전에 에이즈 감염자가 계속 성매매함 이건 계속 살인한것과 마찮가진데 이세기가 에이즈 성매매녀 풀어줌

newc**** / 김동욱 판사는 제발 지금이라도 증거없이 징역을 판결한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그게 아니라면 제발 부탁이니 더이상 헌법위배 하지 마시고 그만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안되는 분입니다.

kdh8**** / 억울한 사람이 생겨선 안되는거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지금 상식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고 억울하다는 말은 괴씸죄로 대응했다... 이게 나라냐? 마녀사냥은 이럴때 쓰라고 생긴 말이 아니다... 이 이해력 딸리는 기자야

hrpt**** / 성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지만 분명한 건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차검증할 증거 없이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왔고 범행을 부인하는 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져서 전과도 없는 사람한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사법체계의 근본을 무시하는 판결이다.

palm**** / 김동욱 판사의 모든 판결들 다 전수조사해야한다 법에 따른게 아니라 본인의 지극히 마이너적인 관념을 판결문에 당당히 쓴걸 보고 경악스러웠다 에이즈윤락녀 재범으로 걸린 판결은 집유를했더만 이사람뿐 아니라 이런 어이없는 판결 넘어가는 판사들윗선까지 그리고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전과달게된 사람들 다 찾아야한다 뭐 눈물이 증거다소리도 나오겠다 이게 성문법 법치주어국가에서 있을수있는 일인가?

june**** / 초등학생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엄만데 이번 사건 보면 정말로 펜스룰이 답인가 싶다. 판결문도 증거에 입각한게 아니라 여자의 ‘일관된’ 진술에만 의존해 남자를 가해자로 정해 놓고선 남자의 ‘일관된’ 반박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괘씸죄까지 더해 가중처벌이라니. 하나 더 있다는 씨씨티비는 해당 곰탕집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던데. 어제 기사 댓글에도 여자 쪽 주장은 일단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남자 쪽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그건 아니지.

sing**** / 이런식이면 지하철9호선타는 남성들 다 감옥 감옥 가겠네

usar**** / 김동욱판사님 저도 어떤여자가 제 엉덩이 손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꼭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으로갈게요ㅎㅎ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hyun**** /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인정 가능한 성범죄. 충분히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바뀌어야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체적 진실주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반된다고 봅니가. 사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시정하여야 합니다.

ssam**** / 요즘 일어나는 남녀 간에 문제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판사 독단 판결이 문제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주장이 일관된다고요... 초범 실형 6개월?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었나요?기업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게 아니라...수준 미달 판결을 한 판사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199**** / 피해자 진술은 자연스럽고 피고인진술은 부자연스러운 근거는 뭐냐?

bban**** / 증거도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역6개월살일이냐? 설사 0.5초 만졌다해도 징역6개월?검찰이 벌금내린걸 판사가 실형 미친거아니냐? 술처먹고 사람죽여도 집유도 허다한판국에 와 진짜 판사맞냐?

nigh**** / 상식적으로 성추행을 하려면 최소 5초는 추행할 만한 여자인가 관찰을 해야 하고, 5초는 욕정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렇게 최소 10초는 필요할 텐데, 돌자마자 주변시로 포착된 잘 보이지도 않는 여자한테 0.5초만에 범의가 생겨 추행을 시전? 무슨 어벤져스냐?

tlsw**** / 설사 만졌더라고 징역 진짜 오바아니냐 죄의 경중이라는게 있는데 살인도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에서 단순히 기분나쁜 성추행이 실형?? 기도안찬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alsr**** / 이 사건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님증거도 없는데 피해자조무사 주장만 듣고 실형을 내렸다는게 중요한거지 이게 나라냐?

acto**** / 김동욱판사 처벌 국민청원 심상치 않네요! 그러게 왜 이런 판결을 내리셨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이제 확실한 증거없이 어떤 사람이든 희생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전세계 우롱감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godl**** / 증거없이 말만 잘하면 이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죽여놓고 말만 잘하면 이기는거여?? 좋은세상이여!!!

fly6**** / 이때까지 무능한판사 많이 봤지만 그래도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면이 있었다 이번 김동욱판사는 희대의 무능으로 기역될것이다 헌법을 공부하는 이들의 교과서에 그이름석자를 올려 잘못된사례로 가르쳐야 한다 국회의원께서는 김동욱법을 발의해주세요 무능한판사는 다시는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vldn**** / 김동욱 판사 진지하게 법조인 자격 없는거 아닌가? 저런 사람을 판사자리에 앉혀놓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다

mrla**** / 마녀사냥도 두세명 증인은 세워놓고 했다

rpnk**** / 재판이야? 개판이야?

k9r2**** / 증거없이 실형?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고? 그게 증거가 되냐?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남자의 일관된 주장은? 남자의 주장은 개소리냐?

hong**** / 이건 보통일이 아닙니다.ㅡ진술하나로 판사가 반성없다고 6개월실형을 뉴스에 나왔다시피 부산지법 김동욱판서라는데 묻고 싶습니다..판사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 판결인지 확실한 증거없이 여자진술 하나로 6개월실형 판결문 여러분 읽어보면 화가 머리까지 올라올듯 판사 꼭 옷벗겨야 합니다..

k222**** / 판결문을 보면 판사의 주관이 넘 심하게 들어가있다. 이해못할 판결로 한 가정을 아작냈다. 판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징계 받아야 한다.

yesv**** / 요즘 판사가 판사냐? 검사가 검사냐? 경찰이 경찰이냐? 기자가 기자냐? 미투니 지랄방구뽕들 하다가 지 아들 지남편들 궁디터치 한방에 3개월짜리다... 김동욱 판사라서 청원이 필요한겨 과거 판결들 봐라판산지 정신이상잔지

kdhc**** / 김동옥 이놈은 에이즈 유포자에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유주고 영어살해후 택배발송한년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여 검찰에서 항소했죠..근데 엉덩이 만졌다는 추정으로 징역6월에 성교육40시간 3년간 취업제한 즉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을파괴시킨 판결을 한겁니다

mink**** / 김동욱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만 어긴것이 아닙니다. 검사조차 벌금 300을 생각하던 해당 사건에 실형 6개월 판결을 내렸으며 구치소에 수감시켜 항소조차 못하게만든 그 의도가 다분히 악질적입니다. 2심3심? 6개월도 넘도록 무고하게 갖히는 꼴입니다.한국뿐 아니라 세상 어느나라도 엉덩이 스쳤다고 실형6개월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alfn**** / 법관은 독립셩을 가지고 재판해여 한다. 이말이 기분대로 재판하라는 말입니까? 김동욱 판사님이 판결했던 에이즈 환자 성매매 집행유예 주셨죠? 에이즈환자 성매매는 살인행위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집행유예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은 판사인 내가 만졌다고 하는데 너가 안만졌다고 우겨???? 하면서 징역6개월??? 이게 독립성입니까?? 권력남용이지

kkh8**** / 김동욱 판사의 파면과 300년간 법조계 취업 제한을 요구합니다

yraa**** / 부산 김동욱 판사. 에이즈 여성 판결도 개같이 페미스럽더니 여윽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밥으로 줘버렸나

seve**** / 판사는 심판안받냐 머리에 똥들은 판사 김동욱을 봐야하냐 어느정도지 이건 사심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있는사람같아

diab**** /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헌법의 대원칙조차 가볍게 농락 파괴가능한 '여자'라는 존재. 성법 관련해서 여자를 이기는것보다 신을 이기는게 더 쉽다는 말이 나올정도. 이제부턴 실수로 길다가 개미한마리 밟아죽이는거보다 죄없는 아무남자 하나잡아다가 성추행범으로 만드는게 더 쉬운 세상이 되어버림. 상식적으로 유죄를 주장하는사람에게 유죄를 증명해야지 무죄인 사람 붙들어놓고 무죄를 증명하라니. 심지어 아무증거도없이 그냥 피해자가 일정하게 우기기만 하면 바로 남자인생파멸.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나라입니까 ?

lsjx**** / 이게 나라냐? 여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jycc**** / 적어도 판사만큼은 이사회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할텐데.. 썩어문드러져도 이렇게 문드러질수가있다니.. 증거도없이 증언만으로 구속할거면 다른것도 다 쳐 구속시켜라 판사새끼들아

myyu**** / 여자 뺨한대 때리면 단순 폭행죄. 여자 손한번 만졌다하면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매년 경찰에 가서 사진찍어야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 손잡고 싶으면 그냥 뺨을 때리세요.

jamd**** / 이번 사건이 특이한 게 아니라 이미 5~6년 전부터 성범죄에 관해서는 유죄추정으로 재판해왔음. 그간 잘 안 알려져서 조용하다가 이번에 터진 거지. 지난 시간 되돌려보면 억울하게 벌금낸 사람 많다.. 판사소환제라도 도입해야 하나

leed**** /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 있는 단 하나의 논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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