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자가 안되기 위해 알아둬야 할 팁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 카페 운영자입니다]
by 악법폐지 님/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6개월 실형을 받은 남편분 글 보고 씁니다.

사실 이 글이 이슈화가 되서 반갑다고 해야 할까...왜냐하면 저희 카페가 현재 성폭력특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몇 년간에 걸쳐 홍보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대한민국 경찰과 법조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판결하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억울한 척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지만, 이미 그 때에는 너무 늦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크게 2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변호사들 :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성범죄는 매우 좋은 노다지 시장입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법리싸움이나 증거수집도 안 해도 되고 피의자들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돈이 얼마가 들던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이 악법이라는 걸 변호사들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다. 돈이 되니까요.

2. 일반 국민들: 지금까지 국민들은 본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들이 언론과 정치계를 장악하는 빌미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성향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그 정치인이 페미의 만행을 방치하느냐 안 하냐를 먼저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와이프 분의 글을 보고 놀라신 분들. 사실 그 글의 내용은 우리 카페의 회원들에게는 더이상 놀랍지 않은 글입니다. 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얼마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던 펌글이 있습니다. 자신을 무고했던 여자가 무고죄로 벌을 받게 되자 남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문자로 수십차례 "오빠 제발 봐주세요. 제 남친에게 들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보낸 글인데 저희 카페가 그 출처입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보시지요.


저희 카페 회원인데 클럽에서 화장실 간 사이 종업원들이 자기 테이블을 치워서 "뭐하는 거냐. 왜 가지도 않았는데 테이블을 치우냐"고 여자 종원원에게 항의를 했는데 여자 종원원이 말이 안 통하니까 "에이 됐다" 하고 머리를 비키라고 치며 옆에 있는 남자 종업원에게 다가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과 싸움이 커지자 종업원들은 남자가 여자 종업원의 허벅지를 쓸어만진 후 씨익 웃었다고 신고합니다. 남자가 CCTV를 구해서 그게 아님을 증명했는데, 놀랍게도 법원은 성범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머리를 밀친 게 여자의 수치심을 안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게 일반 상식에서의 성폭행인가요? 이 사건의 남자분은 항소해서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축적한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릴테니 꼭 숙지하셔서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지하철에서 여자가 와서 닿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비켜 주시겠어요"라고 말하십시오. 지하철 수사대가 악질입니다. 여자가 와서 먼저 닿았는데 형사가 지켜보다가 잡아간 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처벌된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대한민국 경찰 및 검찰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켜 주세요" 그 말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저희 카페주인 오명근 변호사는 이 문제로 인해 경찰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피의자 허락을 받으면 공개할 사건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요즘 클럽에 가서 난생 처음 본 여자가 와서 엉덩이를 만졌다며 멱살을 잡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아마 저희 카페에서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 여자들 신종 꽃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역시 증거가 없는데도 여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됩니다. 클럽에서 좁은 길이나 화장실 등을 다닐 때 반드시 두 손을 공중 높이 들고 다니십시오. 춤 출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추십시오. 이 조언이 우습게 들리시는 분들. 본인이 당하고 나면 그리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3. 술 먹은 여자가 혹시나 업어 달라고 하면 절대 업어주지 마십시오. 준강간의 요건은 심실상실인데, 업어줬다는 건 심실상실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업어주고 나서 모텔에 가게 되면 빼박 준강간으로 걸립니다.

4. 모텔에서 여자가 결제하거나 뒤따라 들어오면 무죄라는 것은 옛 말입니다. 지금은 섹스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있어도 모텔 방 안에서 여자가 마음이 안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남자가 억지로 강간했다고 하면 이 역시 강간이 아님을 남자가 증명해야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5. 그래도 다른 부류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데 가장 난감한 것이 길거리 등에서 부딪힌 걸 가지고 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저희도 아직 대응책을 못 찾았습니다. 오늘 와이프 분 케이스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검경은 실수로 부딪힌 것도 처벌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부딪힌 적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CCTV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 접촉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벌금 아니면 최선이 기소유예입니다. 요즘 검경과 법원은 접촉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면 거의 절대 곱게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여성부 및 페미들에게 두들겨 맞을까봐서 입니다.

6. 만약 본인이 진짜 성폭력을 안 했는데 여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면(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좋은게 좋다식 또는 도의적인 사과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7. 문제가 발생하면 CCTV는 본인이 7일 내에 직접 구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찰이 나를 위해 CCTV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대충 범죄자 한 명 만들어서 고과 올리는데 더 혈안이 되있습니다. 당장 지하철을 보십시오.그들이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해내는지(특히 사당역 반경 10정거장을 조심하십시오. 이 지역 경찰들은 악명이 높습니다). 성범죄자 한 명 잡으면 살인범 한 명 잡는 것과 고과가 똑같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CCTV 구하는 방법은 저희 카페 어떤 회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감사하게도 여러 분들을 위해 글을 써주셨고 이 글은 공지로 박혀 있습니다.

이 외 현실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에 예전에 제가 올린 이 글을 보십시오.
https://cafe.naver.com/nomso/5980

참고로 오해는 마셨으면 하는게 절대 카페 홍보가 아닙니다. 저희 카페의 주인인 오명근 변호사는 이미 관련 사건으로 본인의 수임 능력은 포화상태에 달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카페가 제 본업이 아닙니다. 제가 오명근 변호사를 돕는 이유는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는 이 분이 유일하게 성폭력 악법과 싸워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얼마전 무차별적인 20년간 신상등록 및 10년간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신 것도 오명근 변호사였고 그걸 보고 제가 같이 돕겠다고 참여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저희 카페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단 한가지 이 글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투표하실 때 제1순위 기준을 페미니스트 성향의 정치인인지 아닌지로 삼아 주십시오.

지금 좌우보다 더 중요한 게 페미 반페미입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갉아먹고 이상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날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겁니다. "에이. 남자가 째째하게" 이런 선의의 마음이 결국 우리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명근 변호사님과 함께 뒤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화하지 않는 이유는 2개인데, 첫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해봤자 아직 남성들이 뭉치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 성재기씨를 바라보던 시선으로 저희의 움직임을 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아직 움직임을 본격화하지 않는 더 큰 두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과거 남성 운동이 실패했던 원인을 자금을 좋게 말하면 기부, 나쁘게 말하면 구걸로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부를 기반으로 막대한 예산을 타내서 그 돈으로 산하 여러 여성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언론과 정치계를 장악하는 일을 거의 20년을 해왔습니다(특히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만들어서 수많은 여성단체 강사들을 배불려주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네이버에 페미니스트 댓글을 달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게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는데에 급급해서 나머지 이런 일들에는 신경을 쓸 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안됩니다. 따라서 그들과 싸우려면 남성 단체측에서 자체 생존가능한 비지니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유지되는 한, "일반 여성들의 꽃뱀화"가 진행될 거라구요.

과거에는 남자에게 돈을 뜯으려면 성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남자와 부딪히면 최소 합의금 300-500만원입니다. 안그래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부딪히고 300-500만원이면 누가 맥도날드 알바를 하려 할까요?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 처음에는 "저는 괜찮으니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경찰 등이 "합의금이 이러쿵 저러쿵"하고 말하면 대부분 형사진행을 계속해달라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몰라서 그렇지 이 법이 널리 알려지고 살짝만 닿아도 남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올 겁니다. 즉 아직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곪을 대로 곪아서 더 이상 어떻게 처치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까지 가야 이 법이 고쳐질겁니다. 다들 그 때까지 몸조심하십시오.

PS : 마지막으로 많은 페미성향의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법이 이렇게 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아이면서 결혼도 안 할 계획이 아니라면, 결국 그 피해는 당신에게 올 겁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 오빠 남동생 남편 아들 등의 수많은 남성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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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황당한 사례들]
by 정의구현 님/카페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

케이스1 : 실수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 /

어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러 손을 뻗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했다.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옆구리를 손으로 털길래 부딪혀서 그런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했다. 이후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서 건실하게 직장생활하던 멀쩡한 남성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사건이다(공식적으로 벌금형부터 성범죄자로 기록됨).

케이스2: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졌다며 성범죄자가 됨 /

어떤 남성이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함. 전혀 그런적 없다고 반박. 이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라고 했다고 함. 해당 남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했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음.

케이스3: 모텔에 합의하에 간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임. 어떤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감. 가는 도중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도 타고 모텔에서도 여자가 먼저 옷을 벗고 질내사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함. 성관계후 남자가 씻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라며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 여자는 모텔에 갈 때는 취한척하고 나올 때는 멀쩡히 나옴.

케이스4: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 /

어떤 20대 남성이 토요일 새벽2시에 술먹고 귀가 중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음.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하고 있었음.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당했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었고 되려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하여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고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케이스5: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됨 /

와이프가 대신 작성. 자기 남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크로스가죽가방이 여자 엉덩이에 닿음. 이를 손등으로 착각한 여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함. 분명히 크로스 가죽가방이 닿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남편은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여자도 이를 인정) 일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6: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

와이프가 대신 작성. 남편은 50대 회사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강남 밀집 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와 부딪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여성이 왜 만지고 가냐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함. 그러자 남편 일행들이 여자에게 왜 말도 안되는 모함을 하냐고 여자에게 따짐. 이에 화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 중.

케이스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

20대 후반의 남성.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왼팔로 친구 어깨동무를 하며 목적지에 가는 중 자신의 팔이 어떤 여성의 배에 부딪힘. 여성이 다짜고짜 욕설 및 강제추행으로 몰아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꽃뱀 아니냐”고 응수하자 모욕죄까지 추가되어 집행유예 2년 받음. 처음 조사당시 여자는 “배를 스치듯 지나갔다”에서 몇번의 조사 과정에서 “움켜지었다”로 표현을 바꿈. 그러나 결국 법원은 여자 손을 들어줌. 여자검사 여자판사.

케이스8: 단순 사진촬영인데도 성범죄자가 됨 /

어떤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핸드폰으로 클럽 전반적인 분위기를 촬영. 1~2분짜리 영상 2개에 불과했으나 촬영도중 직원이 불법이라며 핸드폰을 가져간 뒤 찍힌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직접 경찰에 신고. 특정 부위 촬영이 아닌 5-~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춤추는 영상이며 함께 찍힌 사람은 20명 정도였으나 남성은 성범죄자로 체포.

케이스9: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

8살짜리 딸을 가진 남자가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감. 테이블을 지나다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 쪽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 냄.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경찰서에 감. 나중에 오해였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써줬지만 기소유예가 나옴.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케이스10: 전 여친에게 카톡 잘못 보냈다가 성범죄자가 됨 /

헤어진 여친에게 "사귈 때 스킨쉽에 적극적이었던 너가 좋았다"라고 하자 여자가 차단함. 이에 화난 남자가 각종 욕과 성적 비하 문자를 톡으로 보냄. 이에 여자가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고 성범죄자가 됨(잘했다는게 아니라 모욕죄 정도의 행위가 과연 성범죄이냐를 따져보아야 함).

케이스11: 지하철에서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성범죄자가 됨 /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팔을 잡으며 "아저씨가 만졌죠?"라며 따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밀치면서 내려서 그런가 싶어서 사과함. 여자가 이번만 봐준다고 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밀친건 미안하지만 만진건 아니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아줌마가 별안간 “사과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냐”며 대신 신고함. 판사는 밀친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벌금 300을 때려 졸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12: 스킨쉽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고 /

글쓴이는 만 19세. 친한 여자 지인과 여자 집에서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함. 한참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를 왜 눕혔냐며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 함. 남자는 황당해하며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여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림.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중.

케이스13: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됨 /

이태원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침. 알고보니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고 주장하는 것이었음.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고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감.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후 여자와 3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음.

케이스14: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 /

이태원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와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함. 같이 놀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남자가 또 다시 와서 추근덕대며 추행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들의 얼굴을 처음 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된 여자들의 사과하라는 요구로 인해 귀찮아서 사과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함. 재미있는 것은 해당 남성의 친구 역시 그 날 같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증인이 바로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자였음.

케이스15: 헌팅한 여자와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신고 /

술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와서 글쓴이의 번호를 물어봄. 여자들이 먼저 술마시자고 제안해서 여자들이 아는 술집에 감. 여자3명남자2명.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 여자가 글쓴이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함. 이에 둘이 나와서 모텔에 가서 여자 팬티를 벗김(잘 안벗겨져서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줌).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팬티도 안입고 밖으로 나가서 카운터 앞에서 대자로 누워서 소리를 지름. 이후 경찰이 오고 강간으로 신고당함.

케이스16: 직장에서 성추행 허위 신고 /

직장 회식하다가 모텔에서 방 다 잡아놓고 술마시다가, 부하 2 명이 술사러 나간 사이 잠들었는데 신입여직원이 자기 바지에 오바이트를 함. 잠결에 바지를 벗고 여직원의 등을 화장실에서 두들겨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신입여직원은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함. 밤새 기억이 안나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구치소에 끌려가기 직전 다행히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남자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음.

케이스1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

외국계 임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술 한 잔 하고 동료들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힘. 여자는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이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것이지 절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음. 합의금 받는 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음.

케이스18: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를 찍었다가 성범죄자가 됨 /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었다. 희한한 광경에 어떤 남성이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를 친구 몇 명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남성과 몇 몇 친구는 카메라 법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어 성범죄자가 되었다.

케이스19: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려서 신고 /

어떤 사람이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려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여자가 촬영됐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성폭행범이 됨. 어떤 남학생은 버스에서 셀카를 찍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근처 여성이 찍혔는데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신고됨.

케이스20: 만원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손이 닿았는데 성범죄자가 됨 /

출근길에 지하철이 만원이라 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뒤에서 누가 밀어서 억지로 타게 됐는데 몇 정거장 후에 갑자가 형사가 오더니 성추행했다고 체포. 주위 여자들에게 안닿기 위해 양 손을 모아 가슴 쪽에 올리기까지 하며 조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니 형사 왈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는 것임. 결국 남자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경찰은 남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음. 남자는 너무 억울하여 살이 20키로 이상 빠지는 고통을 겪고 재판까지 가보고 싸우려했으나 결국 타협한 케이스.

케이스21: 지하철에서 여자가 먼저 몸을 부딪혔는데 안 피해서 성범죄자가 됨 /

더 황당한 사례는 어떤 남자가 먼저 지하철에 탑승해 있고 오히려 여자가 나중에 타서 남자의 몸에 닿았는데 남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됨. 정말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의 입장은 여자가 먼저 닿아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야한다는 것임. 이 상황은 오히려 여자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 남자를 처벌함. 즉 남자가 여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고, 여자가 남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음.

케이스22: 아는 여자로 착각하고 어깨에 손올렸다가 성범죄자가 됨 /

실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다, 웬일이냐”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기소유예를 받음. 더 황당한건 나중에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임.

케이스23: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도와주려다가 신고당함 /

와이프가 올린 사연인데 남편이 길가다가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냐고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 나중에 아내가 직접 합의금을 들고 카페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라는 여자는 100키로는 됨직한 거구이고(여기에서 남편의 결백이 믿어졌다고 한다) 아주 행복해하며 싱글벙글하며 돈을 받아가는 모습에 커피숍에 나와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함.

이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형사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즉, 당신이 아무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내가 범죄 의지가 없으면 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0%이다.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는 웬만해서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평소 성범죄자들을 경멸하고 매너있게 여자를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법의 허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전부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즉 현행 성범죄법은 명백한 악법이다.

이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폭력특례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케이스들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실들이 몇가지 있다

성범죄는 현재 사법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여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다. 저 케이스의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설마 죄 안 지은 사람을 잡아 넣겠냐”는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저 순진한 믿음 때문에 저 사람들은 현재 성범죄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성폭력특례법의 실제 운영 행태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쾌했다는 여자 진술만 있으면 무죄임을 남자가 입증해야 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케이스들 중에도 남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면 안 되는 것이 형사정책의 기본 뼈대이다. 결백을 주장하면, 경찰은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이다. 여기서 매우 힘들어진다. 한 짓을 증명하는 건 쉬워도 안 한 짓을 증명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이다.
.
정말 지독히 심할 정도로 여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지하여 수사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박유천 사건 때 경찰청장이 이야기했 듯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하자는 게 지금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이다.

성범죄냐 아니냐의 법적인 기준은 남성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냐만 따진다. 격려나 일상적인 제스처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용 없는데,,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성범죄로 신고되면 남자는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과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은 혼자고 상대방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상기해라.

평소 예방책 /

요약하자면 현행 성폭행법은 명백한 악업이고 설사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 때까지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알다시피 무고죄로 여자를 처벌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무혐의를 받아도 남자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한다. 따라서 성범죄는 신고 안당하는게 제 1 순위의 상책이다.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최선인 것이다.

이에 대략적인 예방책에 대해 말해보자면 ;

1.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와 접촉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해라.

2. 스킨쉽 등의 관계를 가진 여자가 어느날 뜬금없이 불쾌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 아무생각 없이 기사도 정신으로 쉽게 사과하면 안된다.

3. 길거리에서 부딪힌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면 “부딪혀서 사과하는 것이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과해라. 아무 생각없이 도의상 사과하면 그 한 마디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이라고 신고한 여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녹음해둬라. 검경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

5.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라.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통화중 녹음이 필수다.

6. 어떤 여자를 만나서 스킨쉽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카톡, 문자, 블박 등 둘이 평소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증명해줄 것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조리 보관해라.

7. 무고로 신고당하면 주변 CCTV 및 증인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라. 확보 방법은 카페에 어떤 회원이 잘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공지에 올렸다.

8. 웬만하면 밀폐된 공간에 연인이 아닌 여성과 단 둘이 있지 마라. 있게 되면 반드시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라

9. 절대 절대 카톡 등으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농담하지 마라.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렵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카톡으로는 성적인 농담은 하지 마라. 특히 술집 여자와 카톡할 때 조심해라.

10. 술취한 여자와 모텔 갈 때에는 절대 부축하거나 업어주지 마라.

11. 웬만하면 좋은 모텔로 가라. 그래야 CCTV가 있다.

12. 술에 취해 자는 여자는 털 끝도 건드리지 마라(이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도 맞다). 예전에는 여자를 술먹여 자빠뜨려 어떻게 해보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최소 준강간이다.

13.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곤경에 처해있으면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비정하고 냉정해도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굳이 도와주려거든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절대 직접 손대지 마라.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https://cafe.naver.com/nomso/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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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네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상처 많은 이 나라, 그렇잖아도 동서갈등이다 남북갈등이다 세대갈등이다 해서
서로 볶고 싸웠는데, 이젠 남녀갈등까지 엮여서 난리로군요.

보배드림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 여파로 이런 글을 올리고 있으려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안 좋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휘청이는 법이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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