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간하면 집유, 엉덩이에 손 닿으면 실형?
"성폭행인데 집행유예? 신상공개도 안해?"
노컷뉴스, 2015-10-31


...(전략)...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40대 남성 A씨인데요. 애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걸 좀 따져야겠다 해서 들이닥쳤는데 집안에 애인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몇 시간 있다가 애인의 딸, 그러니까 스무 살 갓 넘은 딸이 집에 들어왔고요. 화가 안 풀리니까 애인의 딸을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린 상태에서 한 10시간 정도 감금을 하다가 결국은 옷을 가위로 자르고 성폭행까지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징역 5년 정도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안인데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석방을 했습니다....(중략)...

판결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석방한다, 이런 이유로 풀어줬는데요. 도대체 그 판결이 납득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후략)...


http://www.nocutnews.co.kr/news/44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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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억울” 평범한 직장男 아내의 절규
헤럴드경제, 2018.09.07


...(전략)...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이는 남편이 한 식당에서 지난해 11월 윗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고 행사가 끝날 쯤 정리를 하려고 식당 입구 쪽으로 가다가 한 여성과 부딪쳤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고소 후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성추행 사실이 없어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해당 여성과 지나치는 CCTV영상을 아무리 봐도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재판부가 성추행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설사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907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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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나라입니다.
이따위 판결을 해 놓고서 법치국가라니~!

한 쪽은 범죄사실이 극명하고 그 죄질 또한 극악한데도
음주에다 뉘우쳤고 초범이라 해서 1.2심 모두 집행유예.

다른 한 쪽은 범죄사실조차 불분명하고 그 죄질(?)조차 턱없이 경미한데도
피해여성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지해서 징역 6개월 선고.

그러면서 "나쁜 짓 한 적 없다"는 남성의 절규는 "뉘우침이 없다"며 괘씸죄로 추가.
대체 이게 법입니까? 정의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이런 게 정상입니까?

범죄자가 감형받기 위해서든 어쨌든 뉘우치는 모습 보이면 너그럽게 선처하고
반대로 억울한 시민이 무죄를 주장하면 괘씸죄로 찍혀서 더 가혹하게 실형 선고?

판사들의 이 따위 장난질 덕분에 가슴에 피멍 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원성이 하늘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에 분개한 법조인들의 의견 첨부.


#.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결해서는 안된다는 걸 보여주는 유명한 짤 첨부


만약 수지가 아니라 다른 여성이 저런 일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어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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