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
“성추행 누명 억울” 평범한 직장男 아내의 절규
헤럴드경제, 2018.09.07


...(전략)...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이는 남편이 한 식당에서 지난해 11월 윗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고 행사가 끝날 쯤 정리를 하려고 식당입구쪽으로 가다가 한 여성과 부딪쳤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고소 후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성추행 사실이 없어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해당 여성과 지나치는 CCTV영상을 아무리봐도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재판부가 성추행으로 판단한것도 이해할수 없고 설사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분노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907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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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1]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 되었다고..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가 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 꺼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 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 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 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 꺼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 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돼 있는 신랑 빼는 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

항소해 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꺼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날 때까지 어쨋든 신랑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하니 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 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 일인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 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 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되는 거 해 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 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 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 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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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2]

낮에 남편 일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랴 혼자 애까지 케어하랴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이제야 집에 들어와 글을 쓰네요..

우선 처음 제가 올린 글에 이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낮에 법원이며 여기저기 알아보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신호대기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댓글의 댓글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고 일일히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다들 본인 일처럼 글 적어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동영상 판독까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꼭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거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분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의도로 처음부터 이 글을 작성한 건 아니란 걸 알아주셨음 하네요.. 물론 본인의 주장 때문에 저희 가족은 이 꼴이 났지만..

그분도 어찌됐건 본인 신상이라는 게 있을 꺼고 재판할 때도 본인은 항상 비밀재판을 요구해서 신랑은 사건 당일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오늘 신랑 만나고 왔는데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분들이 목격했고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검찰쪽에서는 신랑 지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는 될 수가 없었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많은 댓글 중에 저희 남편이 전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무언가 저한테 말하지 못 한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댓글 보고 정말 아닌 거 알면서도 덜컥 겁은 났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징역 6개월이라는 형이 나올 수는 없으니깐요.. 오늘 만난 변호사조차도 이건 너무 가혹한 결과네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깐요..

만나는 변호사마다 신랑 제일 빨리 빼내는 방법은 우선 합의하고 보석 신청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신랑은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사람이 죄도 없이 그 안에서 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속에 천불이 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 가족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선 판결문 여러분도 한 번 봐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길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알고 몸고생 마음고생 할 꺼 다 압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제 아들의 아빠가 절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건 꼭 밝혀낼 겁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각오 단단히 했구요. 물론 제일 힘든 건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저희 신랑이겠지만요..

방송국 작가님들 쪽지랑 많이 주셨든데 보배드림 운영자 분도 문자 왔더라구요.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다 만나 볼 예정입니다.



#. 판결문 요약 /

- cctv 영상엔 만지는 장면 안 나옴.
- 만지는 걸 누가 본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님.
- 근데 여자 말이 자연스러워서 오케이 남자 너 유죄.
- 근데도 감히 죄를 인정 안 하고 게속 안 만졌다고 우겨?
- 집유 아니고 너 징역 6개월 실형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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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사건에 대한 현직 변호사의 글] /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https://redtea.kr/?b=34&n=12605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b=3&n=7213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 겁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 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3. 랴.... 리건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

#5. 맺으며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 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tj,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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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들썩이게 만든 일명 '보배드림 사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불가입니다.

판결에 격분한 변호사의 글을 앞에서 소개했는데
내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그 분노에 절로 감정이입이 될 정도.

요즘 양승태 대법원 때문에 사법부가 문제 많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일반 상식에 어긋난 집단일거라곤 미처 생각 못 했네요.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서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치우침 없이 오로지 객관적 증거로써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판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트리다니~!

게다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적용, 실형을 때린 것도 어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저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엉덩이 터치 전에 서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폭행.협박이 가능하다는 건지...
이는 명백히 판사의 "법리 오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일본 영화입니다(2008년 12월 11일 국내 개봉).


이 영화와 작금의 사건이 얼마나 유사한가는
영화 리뷰 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절로 알 수 있습니다.

ykdi**** / 사람 하나 OO 만들기 정말 쉽다
hsj3**** / 영화 내내 나 자신이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있는 느낌이었다.
tokk**** / 만원 지하철 탈 땐 두 손 위로 하고 타야것네. 니미 ㅋㅋㅋㅋㅋㅋ


특히 다음 글을 읽어 보시면, 이게 영화 리뷰인지 아니면
실제 보배드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본 이 영화의 포인트는 판사의 판결문이 사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주장해주는 목격자가 있고, 사건 재현으로 손을 뒤로 빼기 힘들다는 것도 증명했고, 일관되게 무죄임을 주장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과실로 지문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게 불확실한 피해자 증언 한 방에 날아갑니다.

피해자 증언의 불확실한 부분은 ;
1. 손을 뒤로 뺐다. -> 사실이 아님
2. 놓친 손을 계속 보고 있었다. -> 나중에 잠깐 시야에서 놓쳤다고 증언 수정인데
판사는 이 2가지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착각 가능성인데 원한관계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는 알지 못할 소리도 보탭니다.

결국 판사는 피해자한테 유리한 것은 그럴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해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100% 확실해야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거꾸로 되어야 정상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누명을 쓴 주인공이라고 생각헀을 때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형을 무겁게 내린다는 소리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현실이죠. 괘씸죄 적용받습니다...(후략)... / (작성자-shut****)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수 년 전 글인데, 마치 이번 판결을 보고 쓴 것 같지요?

영화를 방불케 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남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좆유죄 무좆무죄"의 시대에 생존법을 고민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라니~!

이제는 정말 여자를 보면 피해서 돌아가야 하고,
불가불 스치는 경우엔 선제적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 보호를 위해 전철에 여성전용칸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거고,
여성의 접촉을 경계하는 펜스룰은 회사에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듯 헙니다.

한 판사의 어이 없는 판결 때문에 사방에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뛰쳐나가서 판사들을 규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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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웃긴 늑대개 at 2018/09/10 09:50
흠... 손을 자르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할듯...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8/09/10 13:10
왜 손을 잘라요? 높이 들고 다니면 되는데... ^^
Commented by 웃긴 늑대개 at 2018/09/10 16:26
손이 닿은지 안닿은지 확인 안되어도 유죄를 때리니... 손이 하늘에 있던 바닥에 있던 뭔 소용이겠습니까... ㅠㅜ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8/09/10 17:54
그렇네요. 슬프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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