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비동의 강간죄’ 발의에 네티즌들 썩소
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 OUT' 비동의 강간죄 발의
한겨레, 2018.09.03.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과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두 가지 경우에 처벌한다. 그러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위계·위력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다. 강간죄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뜻에서 이를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 국면에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도 “위력행사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간죄 성립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했다. 1단계는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 2단계는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단계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로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식이다...(후략)...


https://news.v.daum.net/v/2018090312060411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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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이리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정의당이 꼴페미짓 할 때부터 우려스럽더니 기어이 일을 만드네요.

"여자들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
일견 그럴 듯 하게 들리자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불합리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성관계가 화간인지 강간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여자에게 준다는 건데
그러나 남성에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막말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뒤에 여자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남자는 그 순간부터 꼼짝없이 강간범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는 여자들의 기분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성희롱죄의 범위를 무한 확장해서
성관계에도 적용시키자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인간의 마음이 원래 변화무쌍한데
그렇잖아도 변덕 심한 여자의 말 한 마디에 남자의 운명이 왔다 갔다~~~!

이딴 게 무슨 법입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건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꽃뱀으로 만들자는 거나 다름 없어요.

백보 양보해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동의를 어떤 식으로 받고 또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 따지다 보면 넘 길어질 것 같아서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죽은 노회찬 전 의원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마 무덤에서 통곡을 할 겁니다.

[네티즌들의 말, 말, 말] /

- 일단 관계는 해놓고, 나중에 여자가 화간인지 강간인지 결정할수 있는 법 아닌가요? ㄷㄷㄷ

- 동의 있었다는 걸 무슨 수로 입증하게 할 건데?

- 좋다 해 놓고 나중에 딴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 할랍니까? 그 사람들 처벌 조항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술 취해선 나도 오빠 좋아! 사랑해! 달려들고선. 술깨고 기분 안 좋으면 협의없이 했다! 성폭행이다! ㅋ. . !

- 앞으로 성관계 할때는 변호사 공증 받아야 하냐 ㅋ

- 각서 써도, 나중에 위력에 의해서 썼다고 하면 잡혀갈 듯.

- 여자들이 무슨 남자 신세망치려고 작정들을 했네..이정미 씨는 진보..정의당 쪼금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는게 없나보네..
당신말대로 하면 여자 다수 꽃뱀만들거고..그게 여자들 밥벌이가 될거 같네...남자들은 여자 하나 만나서 신세 조지고..참 여자나 남자가 이성 싫어하는사람 있어??/참 여성들 가관이네.

- 이정미는 신랑한테 '네, 해주세요' 그랬나?

- 그냥 성관계 자체를 불법으로 해라.. 진저리난다. 일단 관계는 해놓고 나중에 여자 맘대로 화간인지 강간인지 결정하겠다 이거구만..

- 비동의를 누가 판딘하냐? 증인도 없는 상태여서 오로지 여자가 비동의 주장하면 인정이 되는거냐? 그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냐?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헌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거냐?

- 이것들이 노회찬때문에 지지율조금 올랐다고 또 건방을 떤다

- 전국민을 성범죄자로 만들지..부부야 어차피 산정이 있으니 이런들 저런들 하면서 그냥 살지만. 연인들은 어쩌라고. 연인들은 헤어지면 남인데... 남녀의 생리적인 반응이 다르다고, 그리고 여자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오히려 뺴는게 미덕인데, 그게 오히려 헤프지 않아 보인다는 정서가 더 강한데, 남자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뀌는데, 남친이 원해서 어쩔수 없이 햇다고 하면 다 강간범 되는거잔아. 내가 이래서 정의당을 싫어함 현실은 전혀 고려안함 대한민국 국민정서와 환경을 보고 말하라고.

-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여성부에서 '표준성관계동의서' 를 제작해서 배포해줘라. 클럽입구, 모텔인포, 호텔로비 등등에도 의무적으로 비취하게끔도 해주고.

- 모텔 가운터에서 성관계동의서 작성후 입실!

- 그러니까 이건 모텔 카운터에 '섹스 동의서'를 비치하자는 안건인가?? ㅋㅋ

- 증인이 될 부모님 입회 하에 쌍방에 두 사람씩 보는 앞에서 관계.

- 이젠 남성들은 여성에게 대쉬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라. 여성들이 "저 키스하고 싶어요. 키스해주세요" "저 섹스하고 싶어요. 섹스해 주세요" 이런 소리 직접할 때 녹취나 녹화 동의 하에 확실하게 하고 해도 해라! 안 그러면 한 방에 인생 훅 조진다!

- 녹음 시작합니다.. 할까요..? 네.. 넣어도 될까요..? 고개 끄덕끄덕.. 아뇨 말로해 주세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네.. 완전히 동의한겁니다.. 시작할께요..

- 어이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남녀가 소개받아 만나 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모텔가서 키스를 하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 근데 담날 깨보니 남자는 출근해서 옆에 없고 여자가 혼자 있으려니 열받네?
생각해보니 이게 사랑인지 몸만 섞은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자가 화 나서(실제로 있던 일) 경찰 가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어
경찰이 남자 불러다가 여자한테 명시적 동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없다고 하면 그 남자는 성폭행범이 된다 라는 얘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 완전 생각할 수록 미친 생각이자나..와..여자들 말 한마디에 남자 강간범 되라고?? 만약에 꽃뱀으로 밝혀지만 사형조항 넣어라 그면 동의해줄게.

- 일반 무고죄나 성폭행 무고죄는 즉시 총살형이나 능지처참에 처하자.

- 거짓말로 무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무고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만드시죠..

- 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에 서명하거나 육성녹음하시고, 안 그럼 법적 분쟁에서 질 획률이 높습니다.

- 앞으로 성관계 시에는 변호사 입회하에 성관계 동의 각서 작성해서 공증 받아놓고 해야 할 듯...

- 꽃뱀만 양산하는 법안이네.

-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법을 만들어라. 애메하게 남자 잡지 말고. 그러면 서로 다툴 이유 없다.

- 이제 부부도 각서 써야 된다. 색 밝히는 쪽이 손해. 거부하면 나가서 하고 들키지 않아야 된다. 재산 많은 쪽이 손해. 돈 버는 쪽이 손해.. 사실 부부는 가족이지, ㅅㅅ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끄덕끄덕.

- 애기 낳지 말자고 선동을 하는구나. 노회찬 덕에 먹고 살았지,. 지금 너희들은 영 아니다. 그냥 잡초들이야. 뽑아내야 할 잡초,.

- 아예 섹스 금지법을 만들지 그러냐. 출산율 제로 만들게.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섹스는 불법으로 하고, 번식을 위한 성관계만 당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하자.

- "국가 공인 성관계 합의 ARS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시면 1번, 거부하시면 2번,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세요. 삑~ 성관계에 동의하셨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와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 여자팬티 자물쇠 달고 다녀라. 성관계할 때 자기가 풀고 하던지 말던지.ㅋ

- 부부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소송 걸리겠구만. 구멍 달고 태어난 게 벼슬이요, 죳대가리 달고 태어난 게 죄다.

- 앞으로 색스할려면 공증 해놓고 해야겠네. 같은 여자지만 진짜 놀구 앉았따. 저런 것들 퍼먹이느라 세금 늘린단 거임? 지긋지긋해 ㅉㅉ.

-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온통 전과자에 합의금으로 변호사만 돈 벌겟네,, 그럼 성매매는 합의 하에 하는 거니까 풀어줘야 함..

- 정의당아....그럼 거기에 따른 남자들의 보호조항도 넣어야지....글케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을 만들고 싶냐? 난 이 시간부로 정의당 지지 철회한다... 막말로 니들 땜시 지지한 게 아니고 노회찬 의원 보고 지지한 거다... 담번 총선 때 함 보자...

- 이제는 면상도 보기싫네!!!!! 정의당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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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레이오트 at 2018/09/03 17:07
이제 관계하기 전에 쌍방 동의 사실을 녹취해야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을 필요도 생길 것임!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8/09/03 17:35
여자들도 이런 법에 쌍수를 들고 반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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