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하] 박근혜 "통큰 결단"vs문재인 "열받은 민심"
7~9월 전기요금 평균 20% 인하...전국 2200만가구 혜택
조선일보, 2016.08.11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 결과 7~9월 석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 구간을 모두 50킬로와트씩 늘려주는 방식으로 2200만가구에 4200억원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7,8,9월 요금의 19.4% 절감되는 효과”라며 “정부의 통큰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세 완화로 인한 ‘4200억원 적자 부담’은 전액 한국전력이 감수키로 했다...(후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1/2016081102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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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만원, 치맥값 빼준다고?" 열받은 민심
조선일보, 2018.08.09


"꼴랑 만원 2만원 내려준다고 그런 호들갑을 떤 거냐… 생색은 엄청 내더만."(아이디 'sene****')

"에어컨은 필수고 이젠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서 누진세를 폐지해야 합니다."(아이디 'raon****')

8일 인터넷에선 전날 발표된 정부의 폭염 전기료 한시 인하 대책에 대한 비판글이 잇따랐다.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본지 기사에는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7572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긍정적 내용은 240개로 3.17%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부정적·비판적 반응이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7~8월 가구당 전기료는 한 달 평균 19.5%(1만370원) 인하된다. 정부는 누진제 2단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료가 7~8월 두 달간 평균 2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누진제 완화로 국민이 혜택받는 전기료 총액은 2761억원이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의 골격 자체를 건드리지 않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율은 줄어든다. 이에 대해 '너무 늦게, 너무 찔끔 내렸다'는 비판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네요. 국민 재난이라더니 진짜로 생색 내기 그지없네요" "청와대에 2만원 돌려주기 운동 합시다. 청와대에 항의합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중략)...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여름 폭염 때도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고액의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후략)...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4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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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선일보지요?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한시적 누진제를 완화해서 전기료를 19.4% 줄였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한시적 누진제를 완화해서 전기료를 19.5% 줄였습니다.

딱 봐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절감된 전기료도 조선일보가 치맥값이라고 조롱한 20,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박근혜 땐 "통큰 결단"이라 하더니, 문재인에겐 "열받은 민심"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건,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고
댓글란에 부정적 반응 일색이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본지 기사에는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7572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긍정적 내용은 240개로 3.17%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부정적·비판적 반응이었다..."

어쩌다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좋은 내용이 나와도 비난댓글만 달리는 곳에서
이따위 기사를 던져놓고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고 입거품 무는 헐리웃액션이라니~.

(차이가 있긴 있네요. 박근혜 땐 7~9월 석달 간, 문재인 땐 7~8월 두달 간 인하...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선 암 말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걸 공식화시켜서 대국민 선동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전기료 인화 찔끔 < 한전 적자 < 탈원전 영향"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폭염 전기료 인하까지 발목 잡는 脫원전"(2018.08.09)
'같은 날 나온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어 보시죠.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문제는 깎아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이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전은 탈원전 선언 이후인 작년 4분기 이후 적자로 돌아서 올 연간으로는 1조원 규모의 거액 적자가 예상된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최저 구간 대비 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우리가 3배에 달해 미국(1.1배)·일본(1.4배) 등보다 높다. 그런데 한전의 적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한전은 지금도 건강한 흑자 기업일 것이다. 이상 기후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여력도 충분했을 것이다. 탈원전이 폭염을 견딜 냉방까지 발목 잡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3805.html

재작년 독점공기업으로 영업이익률 20%에 달하는 어머어마한 실적을 자랑하던
한전이 작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선 건 사실입니다. (성과금 파티 기억하시죠?)


조선일보는 조건반사적으로 이 모든 게 탈원전 때문이라고 덮어 씌웁니다.
그러나 여기엔 조선일보가 간과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우리나라 전기발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에
들어가는 유연탄 가격이 16년 저점에 비해 거의 2배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발전비용이 올라가고, 한전 손익이 악화될밖에요.
물론 원전가동률 영향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원전 가동률 하락이 하락하면, 당연히 원전 발전단가도 비싸지고, 모자라는 만큼
다른 데서 전력을 사와야 하니 전력구입비가 늘어나는 거죠. 고로 손익악화.

그런데 갑자기 하락한 게 아닙니다.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건 바로...
2016년 말 경주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전점검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후 2014년 85.4%, 2015년 85.9%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2016년 79.9%로 다시 하락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계획예비정비가 올해 상반기에 몰리는 바람에 가동률이 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원전은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예방정비 기간에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정비 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졌다..." / (연합뉴스,「올해 원전 가동률 2013년 이래 최저치…상반기 75%」, 2017/08/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9/0200000000AKR20170819043700003.HTML

예방정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 눈치 보며
오바한다고 욕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점검하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거든요.

"고리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의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재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운영사가 가동을 정지시켰다... " / (조선일보, 고리원전 4호기 정지…원자로 냉각재 누설 추정, 2017.03.2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8/2017032800502.html

"고리 원전 3·4호기와 한빛 4호기에서 원자로의 방호벽 역할을 하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의 두께가 기준 미달이거나 녹이 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 (경향신문, 곳이 녹슬거나 두께 미달···고리 3·4호기 등 원자로 방호벽 부실시공, 2017.07.2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558001&code=920100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 원전 1호기에서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설비에서 부품이 빠져 소음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월 10일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1대에서 윤활유 일부가 흘러내리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 (연합뉴스, 신고리1호기 냉각재펌프 부품이탈…예방정비 연장, 2017/04/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9/0200000000AKR20170419161700051.HTML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상부 돔과 하부 경계지점의 57개 샘플에서 원주 방향으로 빈 공간이 발견됐다..." / (노컷뉴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허점 드러나, 2017-07-28)

http://www.nocutnews.co.kr/news/4822838

"고리 4호기는 지난 3월 28일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재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고리 4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부식이나 부실시공으로 일부 부위 철판 두께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월 3일까지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리 1호기는 지난 1월 23일부터 예방정비에 들어갔지만, 냉각재 펌프에서 부품이 빠져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돼 9월 30일까지 정비를 받아야 한다. 한빛 1·2·4호기도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 (MK뉴스, 올해 원전 가동률 2013년 이래 최저치…상반기 75%, 2017.08.20)

http://news.mk.co.kr/v7/newsPrint.php?year=2017&no=556675

여기에 재작년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한전이 8천억 정도 손실을 본 것도 있고,
결국 현재의 적자는 연료구입비가 증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그들에겐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 한전 적자 나면, 탈원전 해서 그렇다...문재인 나쁜놈.
- 실업율 증가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문재인 나쁜놈
- 쌀값 오르면 북한에 쌀 보내서 그렇다...문재인 나쁜놈

조선일보가 이렇게 선동하면, 그 독자들은 알아서 멍멍 짖어 줍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댓글반응이 부정적이라고 돌려치고요. 참 아름다운 협업이죠?

#. 한전에 대한 분석자료는 '최칠칠' 님(mlbpark)의 글을 대부분 참조했습니다.

☞ 관련글 : YTN "일본은 전기료 폭탄 걱정없다"...진짜야? 
☞ 관련글 : "2분기 0,7%"...조선일보는 가짜뉴스 공급책? 
☞ 관련글 : "언론과 사법의 불륜"...조선일보 문건의 경우 
☞ 관련글 : 조선.중앙의 '탈원전' 오보에 영국 기자도 깜놀!
☞ 관련글 :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미 국무부마저 "유감" 
☞ 관련글 : 한수원 거짓말이 초래한 '원전 재가동' 오보 
☞ 관련글 : '탈원전=악'이라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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