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방-2심 승부"...삼성 전략 그대로
‘이재용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한명숙 항소심선 무죄→유죄로
중앙일보, 2018-02-05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후략)...


http://news.joins.com/article/223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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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이 결국 석방됐군요.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자유당과 수구세력을 제외한 사람들 반응이 분노와 개탄 일색이지만
그러나 이는 1심 결과가 나올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1심에서부터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삼성 계열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징역 4년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반면, 80억 원 횡령을 비롯해 5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법정 최저인 징역 5년. 횡령 혐의로만 기소된 삼성 직원과는 달리, 이재용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가 모든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 차이가 불과 1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때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선 '2심 집유' 이야기가 정설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1심에서 최저형량으로 서방하고 2심애서 승부를 보려는 삼성 측의 전략이 기동된 것 아니냐는 후문이 돌았드랬지요.

둘쨰, 정형식 부장판사와 삼성 변호인단과의 친분입니다. 이재용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를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 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송우철 변호사(이재용 부회장 대표 변호사)가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법대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자칫 오해받을까 두려워 서둘러 대표 변호사 교체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눈거리고 아옹하는 수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 얼굴 하나 바꿨다고 그동안 쌍아온 친분이 없어진답니까? 또 실제로 이재용 변호에 목숨 건 삼성 변호인단이 "국민에게 오해받을 가늘성" 운운하는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어쩌면 '2심 집유'를 이미 예상하고서 면피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트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밀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 유죄를 선고했다 하여
어쩌면 이재용에게 더 엄격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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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제대로 된 판결 나올 듯”
굿모닝충청, 2017.09.0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되면서 향후 재판결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 수준의 양형 선고로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을 샀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많은 듯하다.

2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중략)...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놓은 판결이라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런 공식을 이재용 케이스에 적용시킬 경우, 1심 같은 사태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정 재판장의 이런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무죄증명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1심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물론 한 전 총리에게 적용했던 판결기준을 정 부장판사가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렇다는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정형식 판사가 공인된 ‘우수법관’이라는 점에서, 이름에 걸맞게 '형식'을 갖춘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후략)...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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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판결을 보고 이재용에게 더 엄중한 유죄를 때릴 거란 희망를 품다니
지금 다시 봐도 참으로 순진무구하지요?

한명숙 유죄 판결과 관련,
문재인 당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똑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유지 자신이 없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검찰이 오히려 부끄럽게 됐습니다. 무엇이 증거를 정반대로 보게 했을까?"(2013.09.16).

"똑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의 판결"로 한명숙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거의 모든 혐의를 다 부정히고 이재용에게 집유를 때립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신의 보수성향에 충실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기각한 사람입니다.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게 되어 있음에도 기각 이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결정문을 내놓고는 나중에 진짜 기각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연출했지요.

또 2012년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나경원 당시 후보와 관련, ‘장애인 알몸목욕’, ‘외조부 친일행적’ <뉴스페이스> 기사를 포털 다음 토론방에 게시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네티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진실이라고 믿고 한 행위를 유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 법조인의 양심으로 기소해선 안되는 사건”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을 남긴 체 말이죠.

아무튼 씁쓸합니다.
뒤집힌 나라를 바로 세우기가 이리도 힘든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이재용 집유 소식이 전해진 후 이렇게 썼습니다.

"증거가 미약할 때는 적극적으로 유죄,
증거가 차고넘칠 때는 적극적으로 무죄."

☞ 관련글 : 이재용 부회장, 더 볼 것도 없이 무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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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김진동 판사가 '이재용 5년' 때린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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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대통령은 이재용, 비서실장은 장충기” 
☞ 관련글 : '이재용 유죄판결'이 중앙일보 1면에 미친 영향 
☞ 관련글 : 중앙일보가 기레기짓에 집착하는 이유가 설마? 
☞ 관련글 : "삼성이 사실상 이 나라를 장악했다고 봐야죠." 



- 어른이 -

                             ▲ 7일자 '장도리' 만평 중에서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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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말초 at 2018/02/05 20:12
일전에.. 삼성하고 박근혜하고 서로 맞짱뜨면 누가 이길까

그런 소소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삼성이 강해두 설마 ㅂㄱㅎ보다 쎄지는 않겠지, 라고 계산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삼성의 파괴력이 청와대보다 더 강한 거 같군요...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8/02/05 20:37
당연하죠. 정치권력의 유효기간은 5넌밖에 안 되는데, 삼성의 권력은 무한하잖아요.
Commented by 말초 at 2018/02/05 21:03
어른이<-

그래도 이번 집행유예는 놀랐습니다 -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도 구속이 확정되가는 가운데 저는 징역 2년 정도는 나올거라 생각했고 집행유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설마 싶었는데 나왔더군요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8/02/05 21:32
재벌 총수에게만 적용되는 '3-5' 공식 있잖아요. 사법부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 그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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