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규제완화가 불러온 잇딴 크레인 참사
                                         ▲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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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천대의 타워크레인, 대형참사는 규제완화 때문
민중의소리, 2017.10.15

...(전략)...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건설사들이 크레인 조종원을 직접 고용했고 장비 중기사업소도 직접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당시에도 국내에 30여개 타워크레인 전문 임대업체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을 헐값에 떠넘겼다. 이후 수백 개의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된다. 여기에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꼼수도 있었다.

당시에도 빈번하게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자 노조(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단순 철구조물이 아닌 완성체 장비인 ‘건설기계’로 등록토록 하여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관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청원운동을 벌였다. 당시 타워크레인이 미등록 장비 형태로 운영돼 유통질서가 투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타워크레인은 지금의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를 내주던 것을 국토교통부가 그 검사권한을 넘겨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민간 검사대행업체들은 비현실적인 검사 수수료를 핑계로 허술한 정기검사, 노후 장비 짜깁기, 연식 속임 등 봐주기식 검사를 해댔다. 심지어 자립고 완성체 형태로 돼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미완성체 형태로 설치했어도 검사를 내주는 것이다...(후략)...


http://www.vop.co.kr/A00001211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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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크레인, 페인트칠만 새로 하면 신제품?
SBS라디오 시사전망대, 2017.05.26

...(전략)... 5월 1일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사고로 또 적지 않은 노동자 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에 남양주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어난 대형 크레인 사고 사망자. 당초 현장에서 숨진 분이 두 분이었는데. 사망자가 세 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 사고 관련해서 사실 시사 전망대에서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중략)...

저희가 찾아본 근본적인 문제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초기입니다. 크레인 안전검사를 민간위탁업체에 넘겼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곳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또는 높은 건물에서 쓰는 승강기. 승강기만 해도 승강기안전관리원 같은 나름 공기업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혹시 신뢰가 덜 할 수도 있고, 이윤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정비해야 될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일이 늘 벌어지잖아요. 구의역 참사 때 문제가 됐던 것은 2인 1조로 다녀야 하는 것을 비정규직 청년 한 명에게 떠넘긴 것이잖아요. 비용을 줄이려고. 이런 식이 반복되는 건데. 이 크레인 안전 검사 민간업체에게 맡겼단 말이죠. 여기부터 비극의 씨앗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중략)...

생각보다 이 크레인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안 처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는 정부의 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하다가 민간단체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민간 기업을 감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위탁업체가 꼼꼼하고 이번에 엄밀하게 검사해야지 하면 승인이 안 떨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검사를 위탁하겠습니까...(후략)...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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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쳐=SBS '맨인블랙'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답시고 이명박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거의 모든 규제를 완화한 결과, 이익은 기업에게 &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

>>> 배 증축, 노후선박 사용 가능...세월호 참사
>>> 필로티 완화... 포항 지진 필로티 건물 붕괴
>>> 크레인 완화 ... 잇따른 크레인 사고 등등.

[한 줄 결론]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의 축이다.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7/12/11 10:51 | Social issues | 트랙백 | 핑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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