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급증
거짓말로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급증
충청투데이, 2017.11.27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중략)...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무고죄가 증가하는 데는 낮은 처벌 수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상 무고죄의 경우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이다...(후략)...


http://m.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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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이선옥 작가) /

[여성]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 사건 이후 몸무게도 38㎏으로 내려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다.”, “무고로 몰아가는 데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만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인생 1년이 그 뒤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제가 죄인 처지가 되었어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일까요. 왜 하필 저인가요.”

[남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불면증이 왔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화학 약품이 가득한 가스실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가슴에 압박이 와서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어쩌다 밖에 나가면 땅만 보고 벽에 붙어 다녀요. 자살 생각도 계속 해요.”, “가해자로 한 번 지목된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구나,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광장에 끌려나와 돌을 맞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같이 끌려나온 느낌…”, “수치스럽다는 게 가장 컸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옷을 발가벗기고 찢어놓는 거 같았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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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성별을 막론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죠.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과 같은 극악한 비난이 따라붙게 마련이니까.
해서,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되고, 평생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고 살 수밖에 없고,
혹 상대 여성의 무고행위가 밝혀진다 해도 이전의 삶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무고를 막기 위해서
그 처벌 수위를 현실과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성범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성폭력 무고를 당한 남성의 고통은 피해 여성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성의 피해도 막아야 하지만 남성의 억울한 피해도 역시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 관련글 :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 관련글 : '성범죄 누명' 박진성 시인이 자살 시도 직전 쓴 글 
☞ 관련글 : 여자의 허위문자로 남자가 죽으면 집행유예~? 
☞ 관련글 : 동아대 성추행 사건...다시 봐도 치가 떨리네요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7/12/03 14:40 | Social issues | 트랙백 | 핑백(10)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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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비블리아 at 2017/12/04 00:10
하지만 님이 그렇게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나리들 성범죄 무고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답니다.^^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7/12/04 15:25
민주당 일부 여성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거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빠'고 민주당 지지자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아대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엔 당연히 비판도 하고요.

그런데 님은 과연 그러한가 궁금하군요. 여기에 댓글 달면서 '웃음 이모티콘' 단 걸 봐서는...(나머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비블리아 at 2017/12/04 16:28
민주당 일부 여성의원들이라고 한정짓지 마세요.
광범위한 진보좌파 세력들은 페미니즘을 자처하고 어떻게든 한국남자를 옭아매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고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무고죄 폐지니까요.
꼭 우리 이니 맘대로 해서 무고죄 폐지되어서 님도 그 올가미에 걸려 고생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니 맘대로 하라면서요?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7/12/04 17:23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가급적 저쪽 동네 사람들 글을 외면해 왔는데 이번에 어쩌다 받아준 게 내 실수네요.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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