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국세청 지침따라 절세한 것도 유죄~?
홍종학 의혹 증폭에 청와대 ‘당혹’
경향, 2017.10.30

...(전략)...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 중 세금탈루 아니냐는 지적에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이라며 “후보자가 탈세가 아니라는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리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절세는 세액 감소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중략)...

당장 야당은 편법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 결정체를 내정했다고 보고 있다. 장고 끝에 대단한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코드인사다. 여당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란 말인가. 이래서 조세정의가 확립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중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절세까지 막을 수 없지 않나. 박성진 전 후보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이 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들 그렇게 살았나 안타깝다”, “잘 봐줘야 절세”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302219005&code=910203

----------------------------------------------------------------------------------------------- ***

국민의당 "홍종학, 조세회피 목적 자백하는게 수습에 도움
뉴시스, 2017.10.30

국민의당은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고액 증여 논란에 '탈세 의혹이 아니라 절세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홍 후보자가 정리해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솔직하게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자백하는게 사태 수습에 도움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 '절세'라고 청문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탈세와 절세 경계라' 아무리 궁색한 처지라지만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라는 말인가. 일서야 조세정의가 확립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후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3112&cID=10301&pID=10300

----------------------------------------------------------------------------------------------- ***

바른정당 “靑, 홍종학 지명 철회하라”
아시아경제, 2017.10.30

바른정당은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청와대, 홍종학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 후보자를 내놨다.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린 꼼수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세 어린 딸과 홍 후보자의 부인 사이의 2억2000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적법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누가 봐도 증여세 탈루를 위한 전형적인 편법이다"라며 "부의 대물림을 꼬집던 그다. 그런데 뒤에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갖은 머리를 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후략)...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4233813743

----------------------------------------------------------------------------------------------- ***

위법 없지만… 홍종학 중학생 딸 증여세 회피 논란 확산
시사위크, 2017.10.30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모 김모 씨가 외손녀인 그의 딸에게 상가 건물 지분 25%를 증여한 이후 수상한 금전거래가 확인된 것. 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2억2,000만원을 빌리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딸은 현재 중학생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2월 딸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줬다. 8.5%의 연이율로 두 달 동안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후 계약이 만료되자 연말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시 1억1,000만원을 빌렸다. 연이율은 4.6%로 낮췄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같은 금액을 같은 이율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두건의 계약은 올해 1월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를 두고 최연혜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모녀가 채무 관계를 만든 게 아니냐는 것. 어머니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3,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증여세 부담을 덜었고, 모녀가 돈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도 없었다...(후략)...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86

----------------------------------------------------------------------------------------------- ***

야당과 언론이 모처럼 신났다.
맨날 코너에 몰리다가 한 건 올렸다는 식으로 입거품 물고 난리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언론들은 홍종학을 향해
"분산증여로 세금을 낮췄다"는 식으로 하루종일 씹어댔다.

그런데 홍종학이 진짜 위법,탈법.불법의 죄를 범한 거 맞나?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거칠게 말하면,
홍종학의 죄는 국세청의 절세 지침을 따른 것밖에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pdf 파일. 4탭 -> 13 -> 207p 참조) - 아래 링크글 클릭할 것)

http://www.nts.go.kr/info/info_04_02.asp?minfoKey=MINF7120080211211607&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70504110002747


사태의 진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려거든 아래 글을 읽어 보시라.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진정한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구재이 세무협회장 페이스북


폐일언 왈, 홍종학이 증여세 등 낼 돈을 안 냈으면 모를까,
이자까지 다 냈는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난리들인지~?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적폐를 보고도 안 씹어서 이빨이 간지러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괘씸죄로 몰고 가려는 건 더티한 짓 아닌가?

언론과 야당, 니들이 적폐여~~~!!!

☞ 관련글 : 홍종학 의원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의 충격 폭로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7/10/31 01:15 | crazy media | 트랙백 | 핑백(1)
트랙백 주소 : http://iandyou.egloos.com/tb/307663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Incarnation : 홍종.. at 2017/11/02 12:06

... 글 : 홍종학, 국세청 지침따라 절세한 것도 유죄~? - 어른 ... more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언어는 '지금' '여기서' 화육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장의 언어로..
by 어른이 2007 이글루스 TOP 100
Calendar
카테고리
공지사항
문한별 칼럼(2020)
문한별 칼럼(2019)
문한별 칼럼(2018)
문한별 칼럼(2017)
문한별 칼럼(2016)
문한별 칼럼(2013)
문한별 칼럼(2012)
문한별 칼럼(2010)
문한별 칼럼(2009)
문한별 칼럼(2008)
문한별 칼럼(2007)
문한별 칼럼(2006)
문한별 칼럼(2005)
문한별 칼럼(2004)
문한별 칼럼(2003)
문한별 칼럼(2002)
문한별 칼럼(2001)
문한별 칼럼(2000)
문한별 칼럼 BEST
-----------------
한국 개신교는 지금...
교회개혁을 위한 묵상
짧은 설교
성경 강해
성경공부(강의) 연재
한자로 풀이한 성경
-----------------
한별의 시편
살아가는 야그
안티조선 1인시위(2001)
먹는 즐거움
[중드] 후궁견환전
-----------------
촛불혁명 & 적폐청산
2017 제19대 대선
2019 기해왜란
조국 사태 - 검찰의 난
문재인 정부(2017~22)
-----------------
Politic issues
Social issues
crazy media
today's cartoon
all that sports
laugh with me
and so on....


최근 등록된 덧글
한글 상형설이 부각되는..
by 어른이 at 03/31
이게 처음 볼 땐 뭐라는거..
by 지수 at 03/31
사실 엄밀히 말해서, ..
by 어른이 at 03/28
다른 나라는 심지어 미..
by Tomufu at 03/28
- 악의적 의도로 비꼬는..
by 어른이 at 03/17
이성을 찾아서 내용을 ..
by 휴메 at 03/16
성업하시기 바랍니다.
by 어른이 at 03/16
다른 분의 글인줄 몰랐..
by 꼬장꼬장한 바다사자 at 03/16
일베 그 자체가 대한민국..
by 어른이 at 03/15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가..
by 어른이 at 03/15
가 볼 만한 곳...


네오이마주
포토로그

바람 불어 좋은 날...
이글루링크
이글루 파인더

rss

skin by zodiac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