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에게 영장 기각..."양승태 사법부의 민낯"
                                        ▲ 주진우 트위터

만취한 여성을 두 명이 번갈아 강간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후, 카톡으로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형, 끝났어. 어서 오슈."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간 범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40번 몰카 촬영한 변태가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400개의 몰카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부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양승태 사법부의 모습입니다.


덧붙여 ;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회계 사기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임원 박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역시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양승태 사법부다운 모습이죠?

>>>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검찰의 입장(09.08) ;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 ***

법이라는 이름의 불법.
원칙이라는 이름의 무원칙.
정의라는 이름의 부정의.
공정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상식이라는 이름의 몰상식.

대단하네요. 참으로 남성에게 너그럽고 인자한 판사님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이 '강간의 왕국' 소리 듣는 것도 다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이겠죠?
이들이 내린 판결의 업보가 이들의 가족과 자녀에게 대대손손 임하기를~!

또한 이들이 있어 국정원 간부들이 양지에서 즐겁게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방산비리범들도 맘 편히 거액을 빼돌릴 수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지극한 은혜인가.
'검찰 무능, 판사 전능'의 길을 여신 양승태 사법부의 은혜를 천년만년 찬양할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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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어른이 | 2017/09/15 13:08 | Social issues | 트랙백 | 핑백(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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