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큰일났다.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5개월 아닌 ‘2년5개월’ 남았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당시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 사건 잔여 공소시효가 지금껏 알려졌던 5개월이 아닌 2년 5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됐던 2014년 이전의 정치관여죄(국정원법 18조)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의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당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7년이 맞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사이버외곽팀’의 마지막 활동 시기가 2012년 12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2019년 말까지 늘어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6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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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 검찰로 넘겼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받은 지 3일만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일(14일)은 '댓글부대'와 관련된 내부 핵심문건들까지 검찰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댓글부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투입된 예산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또 댓글 부대 30개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를 받는 곳은 원 전 원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댓글 수사팀입니다...

국정원이 여론장악 등과 관련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까지 이번에 확인되면서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후략)...


http://news.jtbc.joins.com/html/197/NB11507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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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댓글' 민간인 30명 수사의뢰

국정원 개혁위가 14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 TF' 조사 대상 사건 중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후략)..,


http://news1.kr/articles/?30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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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 남았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그리고 조중동 등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어 어떻게든 수사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끌어볼 수도 있을텐데, 안타깝게도 남은 시간이 너무 많네. 무려 2년 5개월이라니...!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7~80%를 넘나들며 한창 인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 정권 적폐청산 한다면서 한창 힘을 쓸 때 걸려 있으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다. 어떡하냐. 지은 죄가 있으니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콜~?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7/08/14 12:10 | 촛불혁명 & 적폐청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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