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여러 각도로 추적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조의연 판사가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과 더불어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로써 기각 사유를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뇌물사건은 주로 뇌물공여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수자를 조사하는데, 뇌물 사건에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제시한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상기한 이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희귀한 사유가 숨어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용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검사 말에 따르면,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는군요. 사실이라면 이거 해외토픽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