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도 윤창중에게 허락받아야 돼?
"소속이 어디인가?"

인수위 대변인으로 맹활약(?) 중인 윤 씨가 11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되받아친 말이란다. 놀랍다. 놀랍고 어메이징하다. 놀랍고 어메이징하고 서프라이즈하다. 대체 어떤 정부의 어떤 대변인이 기자를 이렇듯 윽박지를 수 있으랴. 단언컨대, 이런 짓은 아무나 못 한다. 스스로를 점령군으로 착각한 막가파 아니고서는.

윤창중의 이 한 마디 말로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은 더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 떠먹여 주는대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착한 객체에 불과하다. 국민의 알권리? 그것도 정부가 오롯이 재단하고 판단한다. 언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말 하나 가지고 넘 비약이 심한 거 아니냐고? 천만에. 국민을 경악케 한 윤창중의 막장극은 이것만이 아니다. 윤창중은 또한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선포했다. 정책 혼선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요컨대 "모르는 게 알권리"라는 거다.

그러나 역대 인수위에서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란 얘기다. 15,16대 인수위 뿐만 아니라 17대 인수위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침해돼선 안 된다"며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면 된다"는 박정희식 무대뽀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윤창중의 눈에는 이런 전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무릇 '알권리'란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통해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던 국민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달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권리다. 선진 민주국가일 수록 알권리를 중시하는 데는 다 이런 까닭이 있는 것이다. 윤창중에겐 껌 씹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각설하고, 기자들에게 업무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는 윤창중의 태도는 "너희들은 내가 주는대로 받아 쓰기만 하면 된다"는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고압적인 대언론관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알권리마저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 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까.

글을 맺기 전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강변한 조선.중앙.동아 등 메이저 3사와 윤창중이 직전에 몸담았던 문화일보의 관련 사설을 메들리로 소개한다. 윤창중은 이들의 목소리를 각 잡고 들을 지언저.

"국민은 정부가 왜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정부에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조선 사설, <'정보非공개법'으로 이름 바꿔야 할 '정보공개법'>, 2011.04.26)

"정부와 언론은 그 기능상 갈등관계가 불가피하며 바로 이 갈등의 역사가 언론자유의 역사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일'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언론은 취재해 보도할 사명과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와 기능의 핵심이다..."(중앙 사설, <청와대의 취재활동 봉쇄>, 1998.04.17)

"시대가 진화하는 만큼 언론자유의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 정부는 신문 방송의 지나친 취재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뭔가 교통정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100% 국민 세금으로 영위되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자진해서 100% 채워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정부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보도에 언론정책의 목표를 둔다면 국민 알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동아 사설,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우려한다>, 2009.11.0)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돼있는 현실에서 취재경로 차단은 곧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취재시스템을 고치고자 한다면 참여정부답게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언론 전체에 적대적인 자세로 불쑥 해치우듯이 처리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부는 부처의 업무효율성과 국민의 알권리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기 바란다."(문화 사설, <알권리가 우선이다>, 2003.03.15)
/ (2013.01.12)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3/01/12 15:58 | 문한별 칼럼(2013) | 트랙백(1)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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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나에겐 피아 식별 기능.. at 2013/01/12 21:58

제목 : ㅉㅉㅉ
'국민의 알권리'도 윤창중에게 허락받아야 돼?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31 /// 새누리와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왜들 이렇게 막돼먹었을까요?얼굴 안 보인다고 모니터 뒤에서 자판으로 욕설이나 지껄이고,핵심은 못 짚고 대신 헛발질하면서 제 잘 난 줄 알고,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ㅉㅉ이댓글보니유리멘탈에 박빠 피해망상에총체적난국이네이거나 정독해라ㄲㄲㄲ나까면 좌빨 좌좀이라......more

Commented by 조중동은가라면서? at 2013/01/12 16:07
그거랑 뭐가 달라?
Commented by 11 at 2013/01/12 17:39
넴ㅋㅋ
Commented by 훈훈하다 at 2013/01/12 18:02
있는 자원을 다 끌어내고도 진 이유를 알지 못하니 담번 총선 대선도 기대된다.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09
기본적 정치지형이 영남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대가리수에서 호남쪽을 따블스코어로 앞섬.
그건 첨부터 어드밴티지를 안고 싸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걸 빼놓고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안 그래요?
Commented by shift at 2013/01/12 18:03
근데 궁금한게 그냥 물어본거야? 아님 맞받아친거야?

물어볼수 있는거잖아. 물어본다음일은 어떻게 된거야. 한경오라고 해서

노운지처럼 무쌍난무한거임?

영상이라도 줘바. 판단해보게

뒷부분은 뭐 할말 없다 쳐도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01
"물어볼수 있는거잖아"~?

여기서 웃으면 되나요? ㅎㅎㅎ
답글을 달기도 민망하네요.
Commented by shift at 2013/01/12 20:06
웃고지랄이고 그냥 판단좀 해보게 좌표라도 띄워바.
아님 뒷 상황 판단할만한거 없음?
운지처럼 특정회사 디스했다든지 좀 알게
똑같이 했음 좀 까게

민망이든 그건 니알아서 하시고 빨리 좀 내나봐.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10
니가 찾아 보세요.
그리고 함부로 반말하지 말고...
Commented by shift at 2013/01/12 20:18
찾아봤어 10새야.

존나 씨발 포인트 엉뚱한데 잡고 글쓰면 씨발 헷갈리잖아

소속이 어디인가뒤에 더 좋은게 있더구만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19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로고. ^^
Commented by shift at 2013/01/12 20:23
상대할가치 없다고 여기면 그런말 쓸필요도 없지 ㅋ

그런말 썼다는 자체부터가 병신인증이지.

내가 눈여왕 백범이런새끼들 글 거의 무시하듯이 말이지

그리고 그러던가 말던가. 마이웨이에 니가 먼데 깽세이부려?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3/01/12 18:05
저러다 밀실 정치 소리 듣겠는데요.
임기 내에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인데, 큰 게 터지면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에게 책임이 몰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02
거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죠.
아마 대형사고 터지면 윤창중 대신해서 박근혜가 사과할 겁니다.^^
Commented by 零丁洋 at 2013/01/12 20:16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치는 칼이라고 했는데 인수위의 입과 혀가 이러니.....ㅈㅈ

이런 문제를 본인도 모르고 당도 모른다면 큰일이죠.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18
윤창중의 입 = 박근혜의 뇌.
공동운명체 아니겠어요? ^^
Commented by rksel at 2013/01/12 20:20
서로 잘났다 그래 니또ㅇ굵다 박근혜는 비공개를 왰쳐대고 박근혜 뜻에 맞추자니 서로 말이 안맞고 왜 그러냐 박근혜는 왜 그렇게 비밀이 많아 박근혜 당당하지 못하고 추하게 늙어 간다니 차라리 외 딴곳에 가서 혼자 살라고해라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0:31
/// 새누리와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왜들 이렇게 막돼먹었을까요?
얼굴 안 보인다고 모니터 뒤에서 자판으로 욕설이나 지껄이고,
핵심은 못 짚고 대신 헛발질하면서 제 잘 난 줄 알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ㅉㅉ

Commented by 코로로 at 2013/01/12 21:12
어른이 소속이 어디인가?

북한인가?
Commented by 깔깔 at 2013/01/12 21:45
민주당 국정원 사기는 왜 글쓰지않는가? 표창원이 8만원만있으면 사람 미행해서 차박고 주소 알아내도 된다던데~ㅋㅋ 푸~헐
Commented by 한빈 at 2013/01/12 21:53
예전에 가카가 기자회견할 때도 어떤 기자가 좀 심기불편한 질문을 던지자, 제일 먼저 꺼낸 한 마디가 '한겨레시죠?'였죠.ㅎ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2 22:23
ㅎㅎ. 그랬나요? 한 동안 신경을 안 써서 몰랐네요.
유유상종이라더니, 저쪽 동네는 기자들 대하는 모양도 비슷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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