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편한 진실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죠?

재작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무려 3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서민 가계에 악영향을 준 정부가 또다시 인상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더니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치는군요.
대선도 끝났겠다, 더이상 국민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단 뜻일까요?

2011년 08월 4.9% 인상
2011년 12월 4.5% 인상
2012년 08월 4.9% 인상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모든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정부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니
속에서 열불이 절로 납니다.
그래도 공구리들은 무조건 'MB 만세'만 불러대겠죠. 빌어먹을.

그나저나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세는 폐지 안 시키나요?
대기업이 쓴 전기요금을 언제까지 국민이 보존해줘야 하는건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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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찾는 사이트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력수급이 불안하다...전기요금 인상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전력산업 구조가 기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발전→송전(철탑)→변전→배전(전주)→가정
이런 흐름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예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발전+송전+배전+판매)이
한전(송전+배전+판매), 발전, 전력거래소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발전 부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려고 발판을 마련해 둔 거죠..

여기에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고, 정부는 수익성을 보장해 줍니다.
XXX복합발전 등등 최근에 많이 생기게 되었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발전소 수명은 20~30년입니다.

그렇게 민간기업이 발전부분에 참여해서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 SK E&S, MPC 등 메이저 민간발전 회사들이 
2011년에 올린 총 수익은 3,400억원이 넘습니다.
설비용량은 민간업체들보다 10배가 큰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같은기간 수익은 1조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자발전은 한전 발전자회사들보다 전기를 3배 이상 비싸게 팔아요
근데 요즘 발전용량이 모자라 전력수급이 비상이죠.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사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에서도 반대, 정부에서도 반대해서 한전 자회사들이 발전소를 짓지 못합니다.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발전소는 못짓게 하고 그러다 보니
민자발전은 계속 늘어나고,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사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공급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대안이 민자 발전 확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몇년 내에 전력산업에서 민자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예전에 한전을 분할하면서 설립한 전력거래소의 역할 또한 문제입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가격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가격경쟁을 통해서 전기를 싸게 사고 팔게 만들겠다는 게 처음 설립 취지인데
이게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닌 민자발전들이 돈 벌기 위한 장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력거래는 매일 발전소들의 입찰로 이루어 지고,
발전회사들이 매시간별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써내면 
전력거래소가 수요를 고려해 거래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입찰이 민간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체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각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 가격은 연료비 등 생산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은 낮은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한 발전사가 있어도
최종 입찰 시점에서의 가장 높은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전은 비싸게 사올 수 밖에 없죠.
A발전소 : 60원, B발전소:50원, C발전소:120원 이면
120원에 모든발전소의 전기를 일괄적으로 사야하는 식입니다.

단, 이 룰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 발전회사들의 연료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력수급이 악화될 수록 민간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민간발전사들은 점점 더 수익이 좋아집니다.
전력수급이 안정화되는게 싫죠.

결론은,
지금 전력구조 자체가 기형적이고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식이고,
앞으로는 민자발전이 확대되서 더 심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한전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로 다 통합하고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정부와 대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네요.
-------------------- * ---------------------- * ---------------------
(작성자:Kuuuu, 출처:엠엘비닷컴, 2013,.01.10)



- 어른이 -

by 어른이 | 2013/01/10 14:03 | Social issues | 트랙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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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KUKS'Ism : 이.. at 2013/01/10 16:18

제목 : 무조건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편한 진실(by 어른이) 이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다음 사례를 봅시다. 당진군내 최초로 민간인이 신재생에너지인 「100kwp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청정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짐에 따라 석문면 삼봉리에서 친환경 과수업을 하는 최성태 씨가 발전사업을 벌인 것이다.최 씨에 의하면 지난 3월 18일부터 전기가 생산되어 27일부터 한전 당진지점으로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more

Commented by ㅇㅇㅇ at 2013/01/10 14:09
출처: 엘엠비닷컴에서 웃으면 되는 뻘글이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을 섭렵하신 엠팍다운 키보드 전문가 글을 좋은 글이라고 퍼오는 건 당신 수준 인증하는 거죠.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0 14:19
역시 공구리다운 반응이네요. ^^
Commented by 라마르틴 at 2013/01/10 14:23
공구리 하면 엠비지. 그나저나 엠비 퇴임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심심한데 엠비 퇴임시계나 만들어서 블로그에 깔아야겠네
Commented by 라마르틴 at 2013/01/10 14:10
존나게 처올리는구만. 곧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에 5천원 되겠네. 담배값이나 처올리지 씨발새끼들.
Commented by 鷄르베로스 at 2013/01/10 16:54
공구리들이 이명박 찬양을 하는지 뒷다마를까는지 당신이 보고 말하는거야?
공구리들 전체가 이명박 똥구멍을 빠는지 당신이 봤어?
그리고
공구리니 뭐니 남의 직업을 비하하듯 씨부리는데 그 공구리들은 뭘 까더라도 정량적인 기준이라도 있어
니들처럼 감성으로 주둥아리 나불대지 않고
어지간하면 내가 남에게 쌍소리안하는데 문씨 당신에겐 그런걸 가리고 싶지도 않아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0 17:19
공구리들이 언제 예의를 갖췄다고 새삼스럽게스리...
평소 하던대로 하세요. ^^
Commented by 명랑이 at 2013/01/10 17:33
한전이 LED 조명을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불쌍한 한전 ;ㅁ;)
Commented by 鷄르베로스 at 2013/01/10 17:37
내가 2008년 이전부터 댁에들 흑역사에 대해 좀 많이 아는 편이라 평소하던대로 하면 아주 재밌을거야
근데 안할래
왜?
니넨 그럴 가치조차 없거든
Commented by 어른이 at 2013/01/10 18:05
"니넨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왜 구질구질하게 이런 댓글을 다는 걸까? 그냥 웃고 말지요.^^
Commented by willtree at 2013/01/10 20:43
저도 이걸 처음 안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전기료 인상안 만큼이나 그런 배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by 코로로 at 2013/01/10 21:01
이런건 무식한 놈들끼리 돌려보시지 뭐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음.

또 발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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