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섬뜩한 <미국 국가안보전략>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20일 발표됐다. 총 9개항 33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골자는 이른바 '불량국가들'(rogue states)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막기 위해 자위적 선제 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 보고서는 불량국가의 속성으로 국민에 대한 야만적 탄압, 국제법 무시, 대량살상무기 추구, 테러지원, 미국에 대한 증오 등의 다섯 가지를 적시하고, 이라크와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 필요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미국적 국제주의'란 이상야릇한 꼬리표가 달린 미국식 세계경영을 지켜보는 심정은, 한 마디로 섬뜩 그 자체다.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먹구름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랄까. 정상회담 이후 대북경협과 민간교류 등으로 흙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햇볕을 내리쬐어 한반도에서 위태위태하게 가꿔 온 평화의 꽃이 태평양 건너 불어오는 미국발 태풍에 의해 뿌리채 뽑히지나 않을까 나는 그저 두렵기만 하다.

혹자는 이러한 두려움을 '기우'라고 폄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연초에 '악의 축'으로 분류됐던 세 나라 가운데 이란이 빠지고 이라크와 북한으로 압축됐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북한을 대테러전쟁의 다음 타겟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자위권행사를 명분삼아 독자행동에 의한 선제공격 가능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불바다로 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일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을 때 럼즈펠드가 실체도 불분명한 정보를 근거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고추가루를 뿌린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뿐인가. 지난 3월에는 "북한 등 불량국가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천명하는가 하면, 지난 해 12월에는 "미국의 다음 우선 순위는 테러리스트들의 생화학 및 핵무기 제공처가 되고 있는 나라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것들이 그냥 해 본 소리겠는가.

미국이 논리가 통하는 나라라면, 하여 자기반성이 가능한 그러한 나라라면, 미국을 상대로 침 튀겨가며 말싸움이라도 해보겠다. '국제법 무시,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추구'에 가장 완벽하게 해당하는 불량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며, '국민에 대한 야만적 탄압'을 자행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독 이라크와 북한만을 명기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주관적 선정에 불과하며, 또한 '미국에 대한 증오'를 불량국가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스스로를 절대선으로 참칭한 오만의 극치가 아니냐고 목이 터져라고 항변도 해 보겠다.

그러나 힘이 정의를 대신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빌어먹을 세상에서 이런 말빨이 통하기나 하겠는가. 미국이 하는 짓은 전쟁도 평화이며, 이웃에 대한 침략도 정의인 것을. '자신에 대한 증오'를 불량국가의 마지막 조건으로 규정할 정도로 맛이 가버린 미국의 뻔뻔함을 누가 감히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상대가 위협이 된다 싶으면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없어도 무차별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미국의 패악질을 뉘라서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밥이다. 전쟁광 부시의 독무대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마카로니 웨스턴과 기독교의 선악 이분법을 제 멋대로 버무린 '부시독트린'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화약냄새 풀풀 풍기는 군산복합체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팍스 아메리카나'다. 그 속에서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과 이웃하고 사는 죄로, 아니 그처럼 불량한 국가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고 있다는 죄로, 나는 이렇듯 가슴 졸이며 떨고 있다. 이 땅 전체가 행여 매향리꼴이 될까봐 전전긍긍 숨도 못쉬고 떨고 있다.(2002.09.22)



- 어른이 -
by 어른이 | 2002/09/22 06:44 | 문한별 칼럼(2002)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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