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건이 사회문제화 됐다.
이미 전 대표와 전,현직 지사장들이 불구속 입건됐고,
인터넷포털에서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카페가 개설된 모양이다.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다.
이참에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키는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려나?

그런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휴사에 넘기는 것도 나쁘지만,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업체들의 얌체짓 또한 못지 않게 문제다.

KT를 예로 들어 보자.
예전에 자료를 찾을 일이 있어 KT에 회원가입을 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가입될 수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그것 말고도 '동의해야만 하는' 사항이 두 개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위탁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바로 그것.
이 두 가지 사항에 '동의한다'고 체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질 않는다. 
 

▲ KT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외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두 가지 사항에 무조건 동의해야만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용약관 외 개인정보 제공의사를 묻는 두 가지 항목에 
가입자가 내켜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 되는 판에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가.

이쯤에서 문제의 두 가지 항목을 살펴 보자.

(1)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위탁에 대한 동의

본인의 ‘서비스 가입정보’와 관련하여 귀사가 수집, 이용중인 본인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사(KT)가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본인은 귀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취급위탁
ㅇ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지, A/S, 서비스 관련 문의를 포함한 이용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와 귀사가 직접 또는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신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고객 유치, 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마케팅 활동 등에 이용
ㅇ 위탁사에게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ㅇ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고객응대, A/S 등에 따라 수집된 연락번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가. 이용기간 : 서비스 가입일 ~ 해지일
나. 보유기간 : 요금정산, 요금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후 6개월까지, 요금미납이 있을 경우 해결시까지
※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상법, 전자상거래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자 및 위탁을 하는 업무
ㅇ “KS콜” 등 고객센터: 이용계약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이용고객의 유지 및 관리; 인프라넷 : 수수료정산
ㅇ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 체납관리; KTH, KTN : 링고서비스, 메가패스존
ㅇ 한국인포서비스㈜, 한국인포데이타㈜, 한국전화번호부㈜ : 114번호안내 및 전화번호부 발행, 가입신청서 관리
ㅇ “신흥정보통신” 등 CS 협력사 : 일반전화 및 인터넷 상품의 가설 및 A/S 등 유지보수
ㅇ (유)가원아이앤비 등 유통망/대리점, ㈜아이앤 등 텔프라자 : 고객유치 및 고객관리

(2)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귀사(KT)가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본인은 귀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ㅇ KT의 계열사 [케이티프리텔㈜, 케이티하이텔㈜, 케이티네트웍스㈜], 출자회사 [케이에스콜㈜, 코스앤씨㈜, 한국콜센터㈜, 티엠월드㈜, 유엠S&C㈜, 한국디지털위성방송㈜]
ㅇ KT와 고객유치, 고객관리 관련 위탁계약을 맺은 (유)가원아이앤비 등 유통망/대리점, ㈜텔스타커뮤니케이션 등 텔프라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신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제휴 및 부가서비스 제공, 공동마케팅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ㅇ 제공항목 :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연락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고객식별정보
ㅇ 이용기간 : 정보제공일 ~ 서비스 해지일 또는 정보제공계약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ㅇ 보유기간 : 이용기간 종료 후 파기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을 경우 보관)

단지 KT에 볼 일이 있어 회원가입 하려 했을 뿐인데, 
'어거지 동의' 절차를 통해 내 개인정보가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게끔 됐으니
이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런데 오늘자 뉴스를 보니 행정안전부 관계자란 사람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고객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단다.
(서울신문, "롯데닷컴 등 회원되면 계얼사로 '줄줄'", 2008.4.24)

어이 없고 황당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눈에는 이것이 고객의 '자발적 동의'로만 보이든 갑다.
강제로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걸 빌미로 고객이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
참으로! 그 업체에 그 정부요, 그 정부에 그 업체다.
관료들 하는 짓이 이 따위니 업체들이 고객 알기를 손발의 때처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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