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2MB 왈,

"공정위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금지나 기업 인수합병 규제도 대폭 풀어라.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두려워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운운. 

그러자 '2MB의 어린쥐' 공정위가 화답하여 가로되,

"지주회사 전환요건 중 부채비율(200% 이내)과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조항과
다른 회사 출자액을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을 없애겠습니다.
IMF 이후 만들어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제의 적용대상 재벌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기업인수합병 신고기준도 자산·매출액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되도록 줄이겠습니다.
직권조사도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로 제한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하도급업체에 부당행위를 했을 때도 피해업체가 많을 때만 조사하겠습니다..." 운운.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죠?
2MB와 그 '어린쥐'가 주거니 받거니 헛소리를 늘어놓는 모습...넘 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헛지꺼리는 "재벌만이 살 길이다"는 확고한 철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일찌기 2MB깨서 이에 대해 '비니니스 후렌들리'라고 친히 명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2MB 시대를 맞아 이젠 공정위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꿔야 합니다.
공정위는 더이상 재벌의 무법한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가속을 돕는 액셀 그 자체지요.

CEO출신 2MB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엔 중소기업도, 서민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건 오로지 대기업이라 불리는 재벌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기관도, 모든 법령도, 모든 편의도 재벌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 그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모두 제거되고 완화되어 마땅합니다. '비지니스 후렌들리' 아닙니까?

삼성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벌정책을 무력화하면 시장질서가 왜곡될 거라느니(한겨레 사설), 
총출제가 폐지되면 투자보다 재벌의 폭식성만 더 강화될 거라는 걱정(한국 사설) 따윈 하나마나.

걱정하고 우려해도 씨도 안 먹히는 거, 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2MB의 대한민국은 돈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말아먹는 그들만의 나라인 것을.

아니 그렇습니까? 동물농장에 거주하시는 블로거 여러분~!  (2008.3.30)

▲ 3월 29일자 <한겨레> 2면 기사

▲ 3월 29일자 <국민> 9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