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뒷걸음질 치는 것, 그야말로 순식간이군요.
5~6공의 철권과 강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흘린 피가 얼만데,
채 못다 핀 개혁정부 10년의 공과를 아쉬워 하기도 전에
한나라당 출신 2MB가 집권하자마자 금세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마네요.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19일 2MB에게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불법.정치파업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철저히 진압하고
혹 시위진압 시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실시하겠다"고...
전날 백골단을 부활시킨다 어쩐다 하며 분위기를 잡더니 결국 국민협박하자는 거였군요.
앞으로 시위같은 거 할 생각일랑 하들 말라고, 했다간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운운. 

그렇잖아도 있으나마나 한 법규 때문에
시위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나 농민들이 숨진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면책권'까지 주어졌으니 곡(哭)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겠네요.
노동자 때려잡는 2MB의 '비지니스 후렌들리'에 서둘러 경의를, 아니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3월 20일자 <한겨레> 1면톱 기사제목

그런데 부자신문인 <중앙일보> 지면으로 눈을 돌리면,
'別有天地 非人間'이랄까, 논조가 완전 딴판입니다.
들리느니 법무부의 강경조처를 반색하고 환영하는 왁자지껄 흥겨운 가락소리 뿐.

20일자 사설을 함 보시죠. 제목부터 "공권력 이제야 제자리 찾나" 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야시시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왜 진작 이런 일을 못했을까.
왜 자기 자리를 못 지켰을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왜 진작 이런 일을 못했느냐고 외려 타박입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확실하게 묻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렇게 사설을 매듭 짓습니다.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질서만이라도 확실히 잡아보라.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민중, 근로자, 농민의 이름 아래 나라를 불법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좋습니다.
공권력이 존중되는 나라,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나라...
불량한 범죄자나 불순한 폭도가 아니고서야 누군들 이런 나라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이 나라가 '법과 질서의 확립'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냐 하는 것이죠. 
법과 질서가 두루 확립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두루 인정받는 나라라야,
공권력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득권을 장악한 사회 강자들이 '법대로'를 외치며 속으론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나라입니다.
불법.탈법.위법을 서슴치 않는 자가 대통령 되고 장관되고 국회의원 되는 나라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법규고 뭐고 깡그리 무시한 채 반대파 숙청하는 나라입니다.
힘없는 자의 작은 범죄는 칼같이 때려잡고 힘센 자의 큰 범죄는 눈감아 주는 나라입니다.
삼성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죄 버금가는 죄를 지어도 손 하나 건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여, 진정 이 나라를 법과 질서가 꽃피고 공권력이 존중되는 나라로 만들려면
엄정한 공권력 집행 이전에 땅에 떨어진 공의와 사회가치관부터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는 커녕, 기득권층의 불법은 방치한 채 그에 항의하는 힘없는 목소리만 진압하려 한다면
그 순간 2MB정부는 국민의 피를 부르는 제2의 5공정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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