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7일)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논란의 핵은 당근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여부입니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에 적합한 인사인지, 그가 과연 방통위를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눈길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선임하고,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권을 갖는 기구입니다. 정책과 규제를 통해서도 방송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선 없던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 자리에 최시중(왼쪽 사진. 뉴스화면 캡쳐)을 내정했습니다. 최시중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최고 시중')입니다. 아니, 단지 '최측근'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의 멘토'라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핵심 '6인회' 멤버입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과 막역한 사이이며 대통령과 동향(포항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측근에서 '최시중' 하면 맨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 방통위 초대위원장에 내정됐으니 논란이 없으면 외려 이상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태세입니다. 이에 맞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적 질문을 유도한다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장이 바뀌었다지만 한나라당 입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해 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KBS사장 자리에 자신의 후보 시절 언론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서동구를 임명하려 했을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를 규탄한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언론노동자들도 서동구 임명에 반대했고, 결국 노 대통령은 임명 열흘 만에 서씨의 사표를 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년 전의 일이 이러합니다.

서동구와 최시중은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한쪽은 단지 대선캠프에 몸담은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한쪽은 한나라당 선대위 상임고문에 이명박 대통령 정치특보를 지낸 실세 중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최시중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한나라당 말마따나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최시중 초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만이 아닙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굴종으로 점철된 최시중 본인의 과거전력입니다. 그는 동아일보에서 기자노릇하면서 한 번도 언론자유를 위해 씨우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투쟁 때도 그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87년에는 전두환과 골프회동을 가져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88년에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주어야 한다는 김용갑 당시 총무처 장관의 개헌론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97년에는 한국갤럽회장으로 있으면서 대선관련 여론조사 정보를 보스워스 미 대사에게 넘겼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방송의 독립성을 맡긴다? 그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개그('개같은 야그' 준말)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 방송사 백분토론에서 "땅 투기 못한 사람은 바보"라는 명언까지 튀어나오게 만든 최 위원장의 땅 투기 의혹도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1985년에 그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는 분당 서현동 땅이 '재테크 용'이었다는 증언까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함께 구입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맞다면, 그는 땅투기에다 거짓말까지 보탠 셈입니다. 그외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도 여러 있지만, 우선 이것들만으로도 '불가'(不可) 이유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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