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에게 ‘선의의 배신’을 주문하는 조선일보
이 당선자가 해도 될 ‘선의(善意)의 위약’  (2007.12.22)

"...(전략)... 주가뿐 아니다. 이 당선자의 정책들은 비교적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까운 공약도 적지 않다.

예컨대 ‘10년간 7% 성장’ 공약이다.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 4%대의 저(低)성장 늪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 당선자는 이를 당장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이 당선자의 설명은 이렇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명박 프리미엄’이 1~2%포인트는 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이긴 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데는 노무현 정부의 ‘불확실성 리스크’ 탓이 컸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환경 탓도 있겠지만, 기업이 투자할 아이템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기업이란 돈을 벌 것 같으면 지옥에라도 투자를 한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근본 원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아무리 미더워도 대통령 얼굴만 보고 경제가 마술처럼 살아날 수는 없다...(후략)..."

<생각할 문제>

1.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4~5% 성장율 유지를 '저성장의 늪'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아래 도표 참조)

2. 조선일보는 그동안 입만 열면,
"노무현 좌파정부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똑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진짜 이유는...기업이 투자할 아이템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바꿔지니 자연스레 말도 바꿔지는 건가요?

3. 조선일보에게 노무현의 포퓰리즘성 정책들은 신랄한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표퓰리즘성 정책들에 대해선 '선의의 배신'을 해도 된다고 부추기는군요.
'한 입 두 말'도 문제지만, 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정책을 보고도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언론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표출처:coincide 님/mlbpark)




- 어른이 -
by 어른이 | 2007/12/23 17:55 | crazy media | 트랙백(1)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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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지나가던이의 스쳐지나가.. at 2007/12/23 23:53

제목 : 뭐, 자기네 세상을 만났다는 생각도 들긴하겠다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선의의 배신’을 주문하는 조선일보 어느정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건 누가 대통령에 오르든 비슷하긴 하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언론이 편향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욕을 안먹는 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설 자체야 이상한 건 없는데 정말 비교는 된다. -_-;; 조선일보한테 이명박은 오랜만에 만난 자기들과 '코드'를 맞춰볼만한 대통령이니 이해는 간다만 과연 그런 '충고'를 들어주는......more

Commented by Mualsuman at 2007/12/23 19:40
도대체 기준이 어디길래 저성장인걸까요. 조선일보는 뭐.. 이제 언론은 그냥 ㅄ으로 알고 삼니다.
Commented by 어른이 at 2007/12/23 19:52
Mualsuman / '구국의 영웅들'이 통치하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마냥 부러운 거죠. '저성장'을 문제삼으며 개혁정권을 까는 건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 듯.
Commented by 안경소녀교단 at 2007/12/23 20:03
조중동이 한나라당 기관지라는 얘기는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07/12/23 20:20
어떤 의미에서는 한나라당이나 MB씨보다 저 조중동부터 없애는게 인류 복지를 위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Commented by NB세상 at 2007/12/23 21:11
MB가 조선일보의 퍼펫인줄 아는 모양이군요... 김칫국도 너무 드시면 탈 날텐데요...-.-
Commented by 老姜君 at 2007/12/23 21:22
경제부장다운 사설입니다만, 왜 당선 전에는 저런 분석을 하지 않은 걸까요.
Commented by 때때로진실 at 2007/12/23 21:23
경영 관련 윗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 성장은 사실 세수입 증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영업자의 세금 징수가 철저해졌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혔으면 세금 징수만 제대로 했는데 국가 경제 성장지수가 올라갔는지;;

결과적으로 세금 징수로 그동안 가려졌던 비성장분 소득이 실질반영되면서 GDP는 증가했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소득 신고를 꺼리고, 세금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이 되었다 등등의 말이 오갑니다.
참고해주세요.
Commented at 2007/12/23 21: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7/12/23 21:36
운하만 취소해 준다면 뭐든 들어주렵니다.
Commented by 어른이 at 2007/12/23 21:55
슈타인호프 / 이러다 운하를 볼모삼아 온갖 나쁜 짓을 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
Commented by 어른이 at 2007/12/23 21:57
때때로진실 / 한쪽의 말만 전하는 것은 '때때로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
Commented by 어른이 at 2007/12/23 22:00
NB세상 / MB는 조중동에게 잡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들이 눈감아 준 MB의 비리가 얼마입니까. 권력과 흥정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총탄이 그네들에겐 엄청 많아요. 그러니 만만할 밖에요.
Commented by 때때로진실 at 2007/12/23 22:27
제 말은, 최근 노무현 정부의 성과가 일견 과장되어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윗글의 논지에서 조금 벗어난 댓글이긴 합니다.

때때로 진실이기도, 거짓이기도 한 '설' 입니다. 다만 우파적 성향을 띈 경제 데스크 쪽에서는 이러한 설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발언- 노무현 때문에 기업 못 하겠다, 경제가 죽을 쑨다, 란 말은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오는 말이라고 어느 정도 보셔도 될겁니다. 그걸 건너뛰고 단순히 사람들이 조중동의 말에 휘둘린다, 라고 하기는 힘들죠.
Commented by 어른이 at 2007/12/23 23:14
때때로진실 / 네. 알죠. 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지...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노무현 땜에 기업 못하겠다"느니, 혹은 "반기업정서" 운운하는 조중동에서도 지금 와선 그 말들을 슬그머니 주워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Commented by 류다 at 2007/12/24 11:19
4% 성장이면 그야말로 경제가 잘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가 저성장이란 것인지..
Commented by 귀뫄뉘 at 2007/12/24 17:18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경제공약이 6%성장이었죠.. 따라서 4%정도면 한나라당이 외쳐대는 "죽은경제" 단어도 바꿔말하면 당시 한나라당이 "반쯤 죽은 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거나 다름없단거네요 ㅎㅎ
뭐 하여간 7%성장을 내세웠던 노무현도 원죄를 짊어지긴 해야겠죠...
Commented by winbee at 2007/12/25 15:34
신문사 방송면허허가를 버린다고 하면 조중동에서 뭔 개소리천가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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